머니투데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재무적 부담 가중, 조직·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공공택지의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대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 도심 내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확대를 통한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네 달간 당면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오늘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는 지난해 총선 공천 관련 매관매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증인에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다수 증인들이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밝혔다"며 "이를 토대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주권 정부의 통일부는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론을 통합하는 대북·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기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남북대화·교류 기능의 복원을

SNS(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구시대적인 행정 절차에 발이 묶여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 정보 자동탐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국민의힘)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마약거래 광고는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은 물론 호기심 많은 10대들까지 손쉽게 마약에 노출시킬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통신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 정보 자동탐지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인용해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건수가 △2020년 3503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만1239건 △2024년 4만97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는 S

이통3사가 여권 사본만으로 외국인 회선을 개통해줘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KT의 경우 현지에서 취합한 여권 사본 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5G 표준약관 내 외국인 개통 관련 요건'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외국인 본인확인 서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통신사는 여권 사본만으로도 후불 회선을 개통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이통사는 외국인 대상 후불 상품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후불 상품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이다. 내국인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만, 외국인은 여권 스캔만으로 개통이 가능해 사본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규제 사각지대는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기준 보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사전 실태점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실태점검 실시 건수는 단 6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실태점검 실시 내역' 및 '2023년~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사전실태점검 처분 통계'에 따르면, 사전실태점검 6건의 분야별 내역은 △ AI 3건 △ 플랫폼 (소셜로그인·슈퍼 앱) 2건 △ 클라우드 1건으로, AI·신기술 영역에 편중돼 있었다. 점검 대상 18개 기업·기관 역시 국내외 빅테크 · 플랫폼 기업 중심이었다. 대상은 △ 네이버(NAVER) (3회) △ 카카오 (2회) △ 구글 (2회) △ 마이크로소프트 (2회) △ 메타 (2회) △ 그 외 오픈AI(Open AI), 딥시크(DeepSeek), 애플,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네이버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 스노우, 뤼튼(각 1회) 등

KT가 지난 7월 출시한 '미리보상 프로그램'이 10년 전 소비자 피해 우려로 중단된 '중고폰 선보상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KT로부터 제출 받은 '폴더블7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현황'에 따르면 9월15일 기준 가입자 중 52.8%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50대 30.3%, 60대 17.3%, 70대 5.2%였고, 10대 청소년도 1.4%로 나타났다 . 단통법 폐지 후 출시된 KT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휴대폰 개통 시 단말기 출고가의 50%를 미리 할인받고 2년 후 단말기 반납과 KT 회선 유지 및 기기변경을 의무로 하는 구조다. 다만 중도 해지하거나 타사로 이동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중고폰 선보상제의 불공정 마케팅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한 설문조사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일본 대비 한국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답한 이들이 70%를 넘어섰다. 또 응답자들은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함께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동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위상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기보다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며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미흡'과 '사회적 책무 외면'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ICT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

부식과 파손 위험이 커서 '도심 속 지뢰'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한 지방자치다체별 관리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파손된 맨홀 수보다 10배로 많은 맨홀을 선제 교체하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파손된 맨홀 뚜껑의 절반 이상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지자체별 콘크리트 맨홀 현황 및 보수·교체 계획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파손 맨홀이 217개인데 올해 교체 계획은 2320개로 그 수가 10배에 달한다. 반면 대구, 제주는 파손 맨홀이 각각 5177개, 4071개에 달하는데 교체계획은 각각 2599개, 1285개에 그쳐 절반 가량이 파손된 채 남아있게 된다. 인천 외에도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파손된 맨홀 수보다 많은 수의 맨홀을 보수 및 선제 교체할 계획이다. 반면 대구, 제주 그리고 강원, 전북,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병기(민), 김병주(민), 박선원(민), 백선희(조), 부승찬(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정청래(민), 한기호(국), 황명선(민), 황희(민), 성일종(국, 위원장)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비상계엄에 대한 표현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내란'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적 판단이 남았다며 계엄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상호 비방과 욕설이 오가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장관님 직속으로 만드셨다"며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5200만이 실시간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신영대(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건태(민), 이연희(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천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종양(국), 김희정(국), 배준영(국), 엄태영(국), 윤재옥(국), 이종욱(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0명의 국토위원들은 장장 14시간 동안 거미줄을 엮듯 촘촘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중요 현안이 많은 만큼 질문 주제도 다양했다. 산업재해부터 부동산 대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가덕도 신공항 공사 중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대부분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지만 '대안'까지 제시한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 안전사고'를 이야기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김우영(민), 김현(민), 노종면(민), 이정헌(민), 이주희(민),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한민수(민), 황정아(민), 김장겸(국), 박정훈(국), 박충권(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최수진(국), 최형두(국), 이해민(조), 이준석(개), 최민희(민·위원장) 이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부담을 주는 네이버 리뷰, 5G(5세대) 통신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화재 대응 관련 지시사항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에 과기정통부에 최초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귀국한 9월26일 오후 8시40분 밤새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발표와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