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밑 지뢰' 콘크리트 맨홀...대구, 파손된 뚜껑 절반 방치

부식과 파손 위험이 커서 '도심 속 지뢰'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한 지방자치다체별 관리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파손된 맨홀 수보다 10배로 많은 맨홀을 선제 교체하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파손된 맨홀 뚜껑의 절반 이상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지자체별 콘크리트 맨홀 현황 및 보수·교체 계획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파손 맨홀이 217개인데 올해 교체 계획은 2320개로 그 수가 10배에 달한다. 반면 대구, 제주는 파손 맨홀이 각각 5177개, 4071개에 달하는데 교체계획은 각각 2599개, 1285개에 그쳐 절반 가량이 파손된 채 남아있게 된다.

인천 외에도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파손된 맨홀 수보다 많은 수의 맨홀을 보수 및 선제 교체할 계획이다. 반면 대구, 제주 그리고 강원, 전북, 충북은 파손된 맨홀의 일부만 교체할 방침이다. 올해 그대로 유지될 파손 맨홀 수는 각각 강원 688개, 전북 507개, 충북 257개다.

기초지자체(시군구)별로 들여다보면 (올해 기준) 경기도 용인시는 파손된 맨홀 4400개 중 10%에 불과한 440개만 교체 계획이 있어서 3960개의 파손된 맨홀이 그대로 유지된다. 강원도 강릉시는 파손된 맨홀 1062개 중 올해 108개 맨홀만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 충남 청양군은 심하게 파손됐다고 판별된 맨홀조차 교체 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콘크리트로 만든 맨홀 뚜껑은 철제 맨홀 뚜껑보다 저렴해 외부 충격에 약하고 내구성이 취약하다. 또 겉면은 문제가 없어도 내부에서 먼저 부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육안 식별이 어려워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장마철엔 부식 위험이 더 커진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콘크리트 맨홀 19만 개 중 약 2만5000개가 파손된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는 올해 파손된 맨홀 대부분을 보수 및 교체하겠단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콘크리트 맨홀 교체 예산은 지자체 하수도 예산 내에서 지자체가 자체 집행하는 구조여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계획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콘크리트 맨홀은 외관이 멀쩡해도 내부 부식이 심각해 장마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교체 기준이 없어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과잉 교체, 없는 곳은 방치 상태다. '안전의 불평등'인 것"이라며 "우선순위 없는 교체는 세금 낭비일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보행 밀집도, 침수 빈도, 차량 하중 등 위험 요소 기반의 등급화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실행 계획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