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피 5000시대와 함께 코스닥 3000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혁신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996년에 기업 혁신의 길을 만들기 위해 코스닥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때 코스닥은 거래금액이 코스피를 추월하고 세계 2위 벤처금융시장으로 평가받았지만 버블닷컴 이후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심사 강화와 물량 조절, 거래소 편입 등으로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이탈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코스닥의 고유 기능을 복원해 벤처와 창업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 공세에 맞대응을 자제하며 이재명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사퇴 요구 이유는 3가지다. (최 위원장은) 1년6개월 동안 과방위를 독재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MBC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MBC에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킬 정도로 삐뚤어진 언론관을 갖고 있다"며 "(딸) 결혼식에서 왜 축하를 받을 수 없겠나. 그런데 반성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잘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용인한다면 민주당이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최 위원장을 거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따로 없었다. 국무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에 약이 없는 마을 등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무약촌'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또 판매 중단된 품목 이라도 먼저 하고 품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또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대한)약사회나 관련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품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심의 절차를 더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에 착수한다면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SN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농축도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강 총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면 5000t 정도는 돼야할 것 같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총장은 '장보고-Ⅲ 배치-Ⅲ 사업에 대해 운용 개념을 완전히 확정했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최초 운용 개념은 결정 당시부터 돼 있었고 세부 운영 개념은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한국의 SSN 도입을 승인함에 따라 군의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가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SSN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에 대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 독립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 직무대행을 향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것은 명백한 수사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고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수사에서 필요한 사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벽 배송 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진행한 '범정부 사회적대화기구'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만나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심야(자정~오전 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대화기구는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연말까지 최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심야 배송 야간 노동이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 3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산망 화재 이후 복구 상황과 관련 복지부 장애시스템 28종 중 26종을 복구해 복구율이 92.9%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복구 관련 질의에 "장애시스템 28종 중 26종을 복구해 복구율이 92.9%"라며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복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명의료 데이터의 경우 하루 정도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금액 추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의원의 복지부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건강 문제 지적에는 "복지부 마음건강조사 결과를 전체 간부진과 공유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수시직제로 정원을 확보하고 마음건강 돌봄 및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업무 부담이 과중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역할론이 부상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핵잠수함 관련 규제 체계에 대해 "관계 당국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열렸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연구 분야에서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할 수 있었다. 핵잠수함에 핵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했지만 이 시도는 번번이 가로막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미 원자력 협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에 김건희 여사가 압력을 가했냐는 의혹에 대해 "학폭 이야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장 전 차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김 전 비서관의 학폭 내용 무마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장 전 차관은 김 여사와 2023년 7월 20일 8분49초 통화했다"며 "영부인과 차관이 통화한 것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전 차관은 "전화가 온 걸 받은 것"이라며 "학폭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자세한 멘트나 이런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이 많았다"며 "현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도 "평소 김건희 여사랑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장 전차관은 "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외국인 간병인이 처벌 받지 않고 출국했다"며 "무비자 정책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원춘 사건에서 언론이 지적했던건 중국에 취업비자 열어준 것"이라며 "이 취업비자를 통해 오원춘이 입국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제주도에 전면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의 35%가 관광객으로 가장해 들어왔다"며 "지금 불법체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 중 저때 입국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범죄자가 하루에 10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인한 범죄 증가를) 제대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비자 입국을 가장 많이 허용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원시적인 법률로 따지려면 그냥 법률로 하면 되지 않겠나. 왜 자꾸 우리가 음성을 높이고 따지고 사과를 요구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결혼식 축의금에 관한 '이해충돌' 문제, 비공개 업무보고에서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등 논란을 감안하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오후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엄중하니 만큼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며 "지금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엄중하고 공평하고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