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새벽배송 금지, 신중해야...소비자 입장 등 고려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벽 배송 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진행한 '범정부 사회적대화기구'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만나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심야(자정~오전 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대화기구는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연말까지 최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심야 배송 야간 노동이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이 "실제로 야간 배송 기사 중에선 야간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주간 일자리보다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는 응답률이 절반을 훌쩍 넘고, 한국노총은 과도한 제안이 일자리 축소와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고 하자 김 장관은 "자발적으로 (새벽 배송을) 선호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금지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편의성 때문만이 아니라 대부분 맞벌이 부부나 영세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며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매우 혼선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각 이해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공감한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