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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해외로 가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 우리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이 걱정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은행권을 중심의 단계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국내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가계부채 평가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 유출 우려 크다"━이날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질 경우 자본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여러 리스크 중에서도 자본 유출 우려가 가장 크다"며 "사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사람들은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일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 비중은 줄이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제가 무슨 허풍을 떨겠냐"며 "신규 원전 건설은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감에서 김 장관을 향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직 기후부에서 정확하게 비용이 어떻게 된다는 공식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비서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대통령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냐"며 "아직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의 결혼식 관련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하며 막판까지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오후 회의를 '보이콧'했다.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 방어에 나섰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과방위 종합감사는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오후 감사가 시작한 2시부터 정회가 선포된 5시7분까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에 참석해 정책 관련 질의를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논란 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든가, 사퇴를 한다든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문제가 된 위원장이 국정

권범순 팀플러스 재무이사가 29일 암표 판매 방조 논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가) 개선되도록 하고 책임감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이사는 팀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티켓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논란과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앞서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지난 16일자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진 것이다. 조 의원은 대전지방경찰청이 최근 현장에 잠복해 암표 판매상을 검거한 사례를 예로 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검거 영상을 틀며 "PC 3대에 매크로를 설치해 총 6개의 계정으로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한은 총재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도 "선출직 출마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이 있는지'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 총재 임기는 4년이다. 2022년 4월 취임한 이 총재 임기는 내년 4월20일까지다. 천 의원은 "정부나 여당으로부터 한은 총재직 이외에 다른 제안을 받은 것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제안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적도 없는지 질문했다. 이 총재는 이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선출직 출마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재차 답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 정책금융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앞으로 가계부채비율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묻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모양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줄었다가,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지역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시 불이 붙은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과거 가계부채 비율이 50, 60%였던 때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경기를 통해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다"며 "가계부채 비율이 90% 이상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과 청정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함께 태우는 석탄발전소 혼소 방식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2040년 탈탄소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 자체가 탄소를 저감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고 있어서 폐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수소는 필요하다"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의 혼소발전 등을 통한 수소 에너지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석탄발전소엔 사실상 혼소방식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LNG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차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혼소 총량을 늘리는, LNG 혼소발전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운송하기 위해 변환한 형태의 에너지로,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석탄에 암모니아를 일부 섞어 발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의 수장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주 분야에도 한미 간 굉장히 큰 협력이 이뤄질 텐데 논의에 참여했냐"는 질의에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논의에) 좀 참여하셔서 우리 과방위, 우주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한미 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지금 한미과학기술위원회를 준비하고 한미 우주통신 첨단과학의 총망라를 통해 테크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면 좋겠다"면서 "과방위에서 방송이라는 주제가 분리된다면(이같은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의 오피스(사무실)를 공급하는 방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등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서울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에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들어올 것"이라며 "(서울 외에)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선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에 관한 보유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혁 같은 종합적인 정

국정감사 막바지에도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딸의 혼사 문제를 집중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혼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잘잘못을 충분히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을 옹호하면서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주간 정쟁을 멈추자'는 기조에 따라 대체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 딸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정사'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과방위에 머물던 내용을 전 국민이 알게 되니 결국 이재명 대통령 아들 축의금 (논란까지) 일으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APEC 주간 정쟁을 하지 말자는 민주당에는 "APEC으로 물타기를 하려 해도 물타기가 되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의원석을 향해 '딸 결혼식 거짓 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세워놓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부산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해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제12차 전기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리 원전 2호기 관련 질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몇 가지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이 담보되는 게 전제"라고 답했다. 원자위는 지난 23일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자료보완과 원안위 위원들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983년 8월 운영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전 2호기는 40년의 운영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 지난 5년 동안 하루 평균 6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사고로 배상한 금액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영조물 하자 및 업무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총 11만115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배상한 금액은 총 2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조물 하자는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뜻한다. 2023년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 과실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전체 사고의 96.5%는 영조물 하자(10만7341건)에서 발생했다.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도로 65.96% △체육시설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