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의 오피스(사무실)를 공급하는 방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등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서울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에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들어올 것"이라며 "(서울 외에)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선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에 관한 보유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혁 같은 종합적인 정책이 일관성있게 몇년동안은 지속돼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예상 효과'를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부동산 문제가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정부 통해 반복돼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책을 통해 1~2년 만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 수도권 집중 같은 모든 문제를 총괄해 정치에 관계없이 10년 정도는 노력을 해야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부동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여야가 공유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