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던 여야가 실수를 인정하고 화해했다. 정무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이번 국정감사 기간 정책 위주의 질의를 펼치며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목청을 높이지 않다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처음으로 얼굴을 붉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전 질의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국무조정실의 가짜뉴스 대응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들며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PPT에 해당 의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사과했다. 이강일 의원은 "(실수한 줄도 모르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 속기록·영상기록에는 남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우리 위원회(정무위)가 정책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사로서 얘기하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외교와는 거리가 먼 '건강' 이슈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바쁜 일정을 거론하며 "회의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조 장관, 오늘 아침 새벽에 (한국에) 왔고, (경주로) 먼 길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조현 장관은 지난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하는 1박2일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새벽 한국으로 돌아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뤄진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이석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지난 27일부터 진행 중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8일 그동안 정쟁에 가려졌던 불공정 관련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꺼내들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범순 팀플러스 재무이사에 "왜 정가 11만원짜리 (아이돌그룹) 세븐틴 티켓이 650만원에 재판매되고 (한국프로야구) KBO 포스트시즌 티켓이 (정가보다) 5~10배 뛰어 판매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팀플러스는 티켓베이 운영사다. 티켓베이는 이용자들이 티켓 및 상품권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구하기 힘든 표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되는 행태가 이뤄지면서 암표 판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곳이다. 김 의원은 "야구 인기가 많아지는데 왜 티켓베이와 암표상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며 "(야구 티켓 시장이 커지면) 그 돈은 구단(야구단)이나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서 재투자가 이뤄지

"하루 4시간 일하면 월 120만원. 60세 이상 나랏돈 받고 일하자" 유튜브에 노인일자리를 빙자한 가짜 AI(인공지능)영상이 게재돼 있다. 그 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신고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방심위 심의위원직이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의 노인일자리 허위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인력개발원이 복지부에 알리고 방심위에 차단 삭제 요청을 했지만 '심의 대상이지만 현재 심의위원직이 공석이라 심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답이 왔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해 매월 60만 원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사례도 지적했다. 올해 2월20일과 2월27일에 일어난 일이다. 그는 "1차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견해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인인력개발원은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40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해킹' 모의 테스트를 한 결과, 457건의 신규 취약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자체 해킹 모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과기부의 40개 산하 기관에서 457건의 신규 취약점이 발견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45건) △한국재료연구원(37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28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5건) △한국화학연구원(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취약점은 '파라미터 변조와 인증·세션 관리'로 121건에 달했다. 이는 공격자가 입력된 정보를 변조해 본연의 의도와 다르게 동작을 조작하는 해킹의 형태다. 이를테면 게시판의 글 번호를 조작하거나 로그인 관련 정보를 도용해 비인가된 방식으로 서버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108건의 '중요정보 노출', 46건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공공기관 운영 부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장애인 온라인 예매, 자립준비청년 우대채용, 의료기관 보안, 노인일자리 제도,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징계 회피까지 복지행정 전반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복지위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입양기록 전산화 검수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불문 경고'만 내린 것을 두고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왜 불문 경고를 했느냐"고 따졌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사 결과 "과다집행금 회수 및 업체 제재, 검수자 징계 및 수사 의뢰 8건, 기관 경고와 개선 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제 개선은 미미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기관의 책임도 같이 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힐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무력)"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정도"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열려있다"고 답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선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는 기존 발언을 정정하며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뉴클리어 파워 표현이나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에 대해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간 공방이 벌어졌다. 행안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박 지사 공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고, 박 지사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경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남 국정감사는 지난 23일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이어 명태균씨가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행안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를 발언대에 세워 박 지사가 2021년 8월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경위 등 각종 의혹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박 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받고자 명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 아니냔 취지에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에게 "박 지사의 공천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명 씨는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도입·시행된 지 200여일 동안 전국에서 400명 넘는 인원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매일 평균 2명 이상이 흉기 소지로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부터 9월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4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50명, 불구속된 인원은 359명이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8일부터 적용된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있는 '시진핑 자료실'과 관련해 "일방적 폐쇄가 어렵다"라는 답을 내놨다. 유 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4만7000건을 넘었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총장은 "(시진핑 자료실을 두고) 정치적인 선전·선동이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학내 의견도 다양하지만, 관계 정부와의 논의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수도권 대학 감사에서는 △의정 갈등 대통령실 개입 의혹 △서울대 로스쿨 성비위 징계 △유담 인천대 교수 임용 등이 화두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대에서 지난해 9월 30일 780명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는데, 이틀 뒤에 교육부가 직원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교육부는 사학비리나 연구윤리 등 심각한 문제에는 좌고우면하면서 어떻게 대학의 자율 사안인 학사 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 분야를 떼어내고, 이를 다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을 철회하고 공영방송 발전, 균형 잡힌 뉴스, 글로벌 강국다운 교양을 제공하기 위한 방송발전특위를 별도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도 저도 아니라면 방송 주제는 상임위에서 분리시켜달라"며 "부총리 부처로 격상돼 막대한 국가적 의제를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가로막지 말고 방송특위를 별도로 분리시켜달라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 AI(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에서 나오는 간절한 호소"라고 했다. 최 의원은 "AI 3대 강국, 우주 5강의 담대한 계획이 도전받고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비용이 세계 2위임에도 노벨 과학상은 제로"라며 "과방위의 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져 치료받은 일을 거론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책임은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과방위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인 일정은 악명이 자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유례없는 3일간의 강행군이었다. 그에 따라 직원이 쓰러진 일이 있었다"며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뿐, 피해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돌려주면 무죄라는 면죄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가 성립한다. 피감기관에서 100만원을 받은 것은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