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8일 그동안 정쟁에 가려졌던 불공정 관련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꺼내들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범순 팀플러스 재무이사에 "왜 정가 11만원짜리 (아이돌그룹) 세븐틴 티켓이 650만원에 재판매되고 (한국프로야구) KBO 포스트시즌 티켓이 (정가보다) 5~10배 뛰어 판매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팀플러스는 티켓베이 운영사다. 티켓베이는 이용자들이 티켓 및 상품권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구하기 힘든 표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되는 행태가 이뤄지면서 암표 판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곳이다.
김 의원은 "야구 인기가 많아지는데 왜 티켓베이와 암표상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며 "(야구 티켓 시장이 커지면) 그 돈은 구단(야구단)이나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서 재투자가 이뤄지고 팬분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판을 깔아두니 (암표상들이) 매크로 쓰며 판을 치는 것"이라며 "분명히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이유는 수수료 (수익으로) 티켓베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공정위가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고 이에 주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경찰 등과 같이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파트너사에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아 논란이 된 중국계 로봇청소기 업체 로보락 경영진에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로봇청소기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나"라고 묻고 "해킹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서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로보락 측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김 의원에 예외적으로 추가 질의 시간을 주고 업체 측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유정 로보락코리아 매니저는 "(기기에) 입력된 사진·영상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기기 내부에 암호화된 형태로 처리된다"며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에도 하도급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다. 강 의원은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하자 "청문회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와야 (제대로 대답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권 대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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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현대위아가 특정 부품을 납품받겠다고 해서 한 한도급 업체가 설비를 증설했는데 현대위아가 발주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면서 해당 업체가 1200억원 손실을 입었다"며 "(또 다른 업체는)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단가 인상을 요구했는데 현대위아가 이를 거부해 570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3년 1조30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8조5000억원으로 성장한 것은 (이런 업체들의) 고혈을 빨아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 문호상 프리드라이프 대표 등을 상대로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및 사기 계약 의심 사례를 들어 질타했다. 또한 이날 정무위 부름에 불응한 이종근 명륜당(명륜진사갈비) 대표의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 영위에 대한 대응이 국감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갯벌의조개' 운영사 핵가족이란 곳에서도 같은 행태가 이뤄지고 있음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 씨엠엔피(CMNP) 경영진을 상대로 대리기사를 향한 갑질 의심 사례를 추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여러 사건 사고로 사회적 논란이 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더스윙이 명백한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법망을 피해 소상공인을 착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