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최민희가 주도한 일정으로 과방위 직원 쓰러져…'중처법' 위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져 치료받은 일을 거론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책임은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과방위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인 일정은 악명이 자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유례없는 3일간의 강행군이었다. 그에 따라 직원이 쓰러진 일이 있었다"며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뿐, 피해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돌려주면 무죄라는 면죄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가 성립한다. 피감기관에서 100만원을 받은 것은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면서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했다"며 "(국민은) 집값 폭등, 대출규제로 절규하고 있다. 중산층은 세금, 물가, 금리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정 대표가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며 "정 대표가 정쟁을 멈추는 길은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을 다시 원복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행위, 검찰 해체를 중단해야 한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압적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특검의 강압 수사가 중단되고, 특검은 해체돼야 한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