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조진웅 소년범 논란으로 수십 년 전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를 공개해 사회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소년보호처분 기록의 경우 열람이 불가능해 조진웅 사건처럼 뒤늦게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단 교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 취지에 맞춰 소년범 기록 조회와 공개 기준을 완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에 한해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검증하고, 선출직의 경우 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31년 소년보호처분 드러나…현행법상 '열람 불가' 원칙━9일 디스패치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도 불거지면서 조진웅은 은퇴를 발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 관련 기관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선 안 된다.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과거 소년범 출신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고교 시절 후배라고 밝힌 누리꾼이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가 쓴 조진웅 고등학생 때 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1995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당시 같은 학교 연극반에서 조진웅을 처음 봤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선배의 이름은 조원준이었고 연극반 3학년 선배였다"며 "반에서 한 명쯤 있는 키 크고 뚱뚱하고 착한 선배 느낌이었다"고 적었다. A씨는 당시 학교 분위기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XX 같았다. 연극 연습을 하고 있으면 3학년 일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 형을 때렸다. 후배들 다 보고 있는데도 말꼬리 잡아서 팼다. 그냥 깡패 같은 선배들이었다. 진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원준이 형은 실제로는 일진 이런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일진들에게 무지하게 시달리면서 학교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며 "같은 학년보다 한 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더 시달렸다.

고(故)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을 작사한 시인 류근이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의 학창 시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류근은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굳이 참전하고 싶진 않지만 배우 조진웅씨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린다"며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나"라고 썼다. 그는 "사람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라고 우리 동네 헤겔 형이 말씀하셨다"며 "그가 어릴 때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00만명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잊으셨냐"며 "왜 우리 공동체에는 반성과 실천에 대한 바른 평가에 무식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예수님조차 18년 동안 청소년, 청년 기간의 기록과 중언이 없다"며 "그 캄캄한 과거를 물어 기독교를 부정하지는 않지 않느냐. 부끄럽게 굴지 말고 그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희대도 은퇴 안 하는데 과거 때문에 은퇴한다고?"라고 덧붙였다.

소년범 이력이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이 후배 배우와 매니저 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8일 조진웅이 10여년 전 한 술자리에서 신인 배우 A씨에게 얼음을 던지고 폭언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와 조진웅은 영화 촬영을 마치고 나란히 회식에 참석했다. 사건은 2차 노래방에서 벌어졌다. 조진웅이 A씨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는데, A씨는 "그 노래를 모른다. 죄송하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조진웅은 얼음통에 있는 얼음을 A씨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어 "선배가 노래를 시키는데 무시한다"며 달려들었다. 다행히 감독과 배우, 스태프 등이 조진웅을 말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과 상처, 모욕감이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았다고 디스패치에 토로했다. A씨 외에도 배우 B씨와 C씨, 매니저 D씨와 E씨가 "조진웅에게 술자리에서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웅과 함께 일한 적 있다는 한 영화계 관계자도 "과거도 문제지만 현재까지도 문제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배우 정준이 과거 소년범 출신 의혹이 일자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일 정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용서, 저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의 잘못을 내 얼굴 앞에 이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대중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준은 "형의 신인 시절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현장에 늘 일찍 와 있고 매니저도 차도 없이 현장에 오지만 늘 겸손하게 인사하고 스태프분들 도와주고, 촬영이 끝나도 스태프들 다 가기 전까지 기다리다 가는 모습도"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 한 번도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지만, 그 모습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아 형의 작품은 꼭 보고 응원했다"라며 "형의 예전에 잘못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형이 치러야 할 죗값은 형의 어린 시절 치렀다고 생각한다. 그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녀야 한다면…"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여기서 '형'이 누구인지 정준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조진웅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됐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작성되면서 '조진웅'을 향한 발언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창동 영화감독의 동생 이준동 파인하우스필름 대표가 과거 범죄이력이 드러나 은퇴한 배우 조진웅을 감쌌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한번 낙인은 영원한 낙인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밤 꿈에 조진웅이 나왔다는 이 대표는 "얼굴이 벌겋고 피곤이 쌓여 있었다. 심지어 누구에게 맞았는지 싸웠는지 얼굴에 피, 상처도 두어군데 보였다. 꿈에서도 최근 논란으로 걱정스러웠던 터라 '밤새 술마셨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말없이 담배만 태운다"고 떠올렸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사람을 강제로 가둬두는 시스템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는 당사자를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양지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년원이든 교도소든 수많은 재소자가 죗값을 받고 있다. '여기서 나가면 과거 잘못을 삶의 경계로 삼아 착실히 하루하루를 살리라'는 다짐을 수도없이 하다가도, 이번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배우 조진웅(49)이 과거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매체를 고발하고 나섰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고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게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이 드러난 후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그의 과거 이력을 들춰낸 언론보도의 적절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교화에 있다는 점에서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비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며 일각에서 옹호론이 나오는 반면, 피해자 중심주의가 빠져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조진웅의 은퇴 선언 소식이 알려진 이후 7일 자정쯤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 소년(조진웅)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학창 시절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씨 사건을 놓고 청소년기 시절 비행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연달아 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조씨의 청소년기 비행 논란이 크다. 저도 깜짝 놀랐고 은퇴 선언에는 더 놀랐다"며 "'조진웅 배우'하면 홍범도 장군의 귀환과 몇몇 영화에서 개성파 배우라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가 숨긴 과거는 그가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억이었을까. 대중들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 추호도 함께 할 없는 정도인가"라고 적었다. 조씨는 tvN 드라마 '시그널' 등 여러 작품에서 정의로운 형사 역할을 맡고 2015년 영화 '암살'과 2017년 영화 '대장김창수' 등을 통해 백범 김구와 독립투사로 분하며 대중들에 호감을 쌓았다. 이를 통해 2021년 문재인정부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했으며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민대표로 낭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 의원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끝까지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의 경우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 존재 여부를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 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조진웅은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저질렀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 범죄는 처벌하면서도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소년(조진웅)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일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에게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했다. 한 명예교수는 조진웅이 그간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되레 이런 전력을 실명으로 공개한 언론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가운데 그의 목소리도 빠르게 지워졌다. 7일 오후 방송되는 SBS '갱단과의 전쟁'에서는 조진웅 내레이션이 자취를 감춘다. '갱단과의 전쟁'은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조직과 이를 끝까지 쫓는 사람들 추적 액션 르포이자 SBS 스페셜로 제작된 4부작 다큐멘터리다. 애초 조진웅이 내레이터로 참여했으나 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새롭게 녹음을 마쳤으며 이미 방영된 1부도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