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49)이 과거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매체를 고발하고 나섰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고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게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따졌다. 또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6일 조진웅을 소설 '레 미제라블' 장발장에 비유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발장이 19년 옥살이 끝에 마들렌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은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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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 자베르(장발장과 대립하는 인물)가 돼 조진웅을 추격했다"고 지적했다.
디스패치는 5일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진웅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녔으며, 훔친 차량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웅은 성인이 돼서도 경찰서를 들락였다. 연극배우였던 2003년 술자리에서 극단 동료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한 해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도 이미 종결된 상태"라며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과거 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