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지방재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은 20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경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TK 행정통합 추진 방식과 지역 내 이견 해소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제일 먼저 통합을 논의해놓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TK 통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도청과 북부권 기능의 대구 이전을 걱정하는 주민 우려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 5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북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구시장을 지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서 (TK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지만 그사이 우리(국민의힘)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부지역 등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우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포항공과대학(포스텍)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포항공대가 참여한 재단 사업 관련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도 국정감사에서 "지금 생각하면 제척과 회피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을 상대로 디지털새싹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계획을 자문했다. 전문위원 임기가 끝난 뒤에는 포항공대 교수로서 2023년 디지털새싹 사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후 2024년 11월 창의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 이사장 취임 이후에도 포항공대에는 2025년 디지털새싹캠프 운영 예산 12억원과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비 10억원이 배정됐다. 이 의원은 정 이사장이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 주관기관 협약 체결 계획안과 선정 주관기관 단가 검증 결과 및 협약 추진안 등에 직접 결재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 이후 개편 방안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20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NST 이사장은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PBS 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2030년까지 출연연 인건비를 100% 출연금화한다. 아울러 기존 출연연 사업 구조를 '전략연구사업' 등 국가적 대형 임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외부 수탁과제가 줄어드는 만큼 수탁 규모와 연동해 지급해 온 연구수당은 우수성과 중심의 차등 보상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차등 보상제 도입을 두고 연구 현장에서는 일부 연구자의 실질적인 처우가 PBS 폐지 이전보다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건비만 보장하고 연구비와 필수 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선 연구자가 또다시 영업사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전임·현임 도정을 각각 겨냥하는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환 전 충북지사 재임 기간 1조원 넘게 불어난 채무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신용한 현 충북지사가 임명한 특별보좌관의 도덕성과 자격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행안위 지방1반은 20일 오전 충북 청주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 전 지사 시절 충북의 채무가 급증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이시종 전 충북지사 12년 임기가 끝날 때 (충북의) 빚이 3606억이었다. 그런데 김 전 지사 4년 동안 1조3866억원이 됐다"며 4년 재임 동안 1조260억원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청사 업사이클링과 그림책정원 등 전임 도정의 사업을 거론하며 "1조원 중 170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꼬리표가 하나도 없다. 어디에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 시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학습 멘토링 사업을 언급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KAI의 지분 매각설에 대해 "누구나 KAI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다"며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KAI 지배구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독과점으로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한화의 KAI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 41%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다. 한화는 지난 8월 KAI 지분율을 15. 89%까지 확대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달 수은은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에 글로벌 우주항공 앵커기업 육성 방안을 포함했다. 이 여파로 KAI 매각설 논란이 확산했다. 김 사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KAI를 잘 관리하다가 정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납 노출 은폐 의혹으로 DN오토모티브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국회서 '지속가능성(ESG) 공시'의 법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기후·안전·보건 정보 미공개로 주주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영진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비재무적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ESG공시의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후 외 '안전·보건'과 같은 부분도 점진적으로 ESG공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기준에는 안전·보건이 포함돼 있다. 이와 달리 국내 기준이 될 KSSB(한국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에서는 기후 정보 공개만 의무화하고, 산업안전은 선택 사항으로 남겨뒀다. 이에 우선 ESG공시를 법정화한 뒤, 공시 범위를 안전·보건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울산 배터리 기업인 DN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근로자 217명에게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알린 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재헌 주중국대사가 신압록강대교 개통 이후 북·중 교역 확대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허점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중국 AI 생태계 확산이 한국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노 대사는 20일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통합 국정감사에서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신압록강대교 동향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유엔 감시단이 2024년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는데 예의주시 해야한다"고 지적하자 노 대사는 "중국 측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제재는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계속 입장을 밝힌다"면서도 "혹시라도 그런 제재에 구멍이 있을까 매일 주시하고 또 동향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접촉 가능성 등 한반도 관련 동향을 중국 측과 확인하고 정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면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장기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원이 입을 모았다. 20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장기 지원 연구 과제가 전체의 1. 2%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한국에서 노벨과학상이 나오지 않은 이유"라고 짚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등 노벨과학상을 다수 배출한 국가의 경우 최소 7년에서 12년까지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미국 'HHMI 연구자 프로그램'은 선정된 연구자에게 7년간 약 1100만 달러(약 146억원)를 지원하며, 심사만 통과하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횟수 제한도 없다. 일본의 경우 'WPI(세계 최고 수준 연구거점)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대학을 연구 거점으로 지정, 10년에 걸쳐 지원한다.

이창훈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원장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환자·의료진의 분쟁 조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 법은 오랫동안 환자단체들이 요구해왔던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왜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게 큰 불만이었다"며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환자의 권리가 크게 개선됐다고 권리보장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32년 가동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탄소중립 연료인 'e-메탄' 약 25만톤 공급을 추진한다. 기존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내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다 LNG보다 높은 도입 비용을 보전할 정부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사업화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인근 LNG 발전소의 연료 전환 수요에 대응해 e-메탄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발전소는 2032년 가동을 목표로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수소 50% 혼소 계획이 수립돼 있다. 가스공사는 산업 부문에서도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연료 전환 수요를 확인한 뒤 2030년 이후 e-메탄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국내법 제도 개정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모델의 위험성을 직접 분석하고 해킹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안전연구소의 전문인력이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안전연구소가 자체 연산 인프라 부족으로 민간 클라우드사의 GPU 서버까지 빌려 쓰고 있는 상황에서 ETRI도 현재 인력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세웅 ETRI 원장을 상대로 AI안전연구소의 인력과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질의했다. AI안전연구소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AI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기준 등을 연구하기 위해 ETRI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AI안전연구소 인력 가운데 실제 AI 모델의 위험을 분석하고 해킹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인력은 6명에 불과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박 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해 "6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영국은 관련 인력이 200명이고 일본과 유럽 주요국도 프론티어 모델을 평가할 전문인력을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확보하고 있다"며 "6명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정부가 해외서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해외 감축 시범사업이 10년 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대적인 본사업을 앞두고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해외 감축 사업을 통해 최대 530만톤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캄보디아 등 세 나라에서 10년 간 67억원을 들인 결과 확보한 실적은 0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산림청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해외 감축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UC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그 나라 산림청이 지역 농민들을 체포하고 가옥을 파괴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라오스는 사업지역 안에 수력발전소 댐이 들어서면서 개발사가 별도로 탄소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됐고, 민주진영의 통합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해당 사업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해당 사업은 전면 중단하는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