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헌 주중대사 "신압록강대교 개통 후 대북 제재 구멍 주시"

노재헌 주중국대사가 신압록강대교 개통 이후 북·중 교역 확대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허점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중국 AI 생태계 확산이 한국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노 대사는 20일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통합 국정감사에서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신압록강대교 동향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유엔 감시단이 2024년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는데 예의주시 해야한다"고 지적하자 노 대사는 "중국 측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제재는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계속 입장을 밝힌다"면서도 "혹시라도 그런 제재에 구멍이 있을까 매일 주시하고 또 동향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접촉 가능성 등 한반도 관련 동향을 중국 측과 확인하고 정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사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PEC을 앞둔)한달은 한반도에 중요한 외교의 시간이고 주중대사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에 한반도 평화가 중국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노 대사는 "한반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측에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중국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해선 한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술이나 시장으로 보면 사실 중국과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외교안보 문제 때문에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 대사는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AI 뿐 아니라 경제안보는 국익에 영향을 직접 주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며 "AI 발전 과정에서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악용 위험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딥시크 등 중국 AI 모델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차 의원 질문에 노 대사는 "전문성과 영향력이 큰 문제라서 독자적으로 분석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협의를 거쳐서 중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더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차 의원이 "국내법으로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문제가 된다"고 재차 지적하자 노 대사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다뤄졌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은)지난해에도 희토류 등 핵심광물 통제를 강화했다"며 "당시 (대사관에선) 중국의 희토류 조치를 사전 인지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동 주중국대사관 경제공사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도입할 때는 양국 간 수출통제 매뉴얼에 따라서 사전 통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공사는 "다만 통보받는 시간이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