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지방재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은 20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경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TK 행정통합 추진 방식과 지역 내 이견 해소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제일 먼저 통합을 논의해놓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TK 통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도청과 북부권 기능의 대구 이전을 걱정하는 주민 우려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 5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북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구시장을 지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서 (TK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지만 그사이 우리(국민의힘)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부지역 등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대구·경북에 배정될 기관 일부를 경북도청 신도시에 유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TK 신공항 건설 지연과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권 의원은 "지금 6년 동안 완전히 진도가 안 나가고 표류하고 있습니다"라며 이전 부지 확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 진행을 맡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정부 지원이 반영되는 반면, TK 신공항과 관련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같은 군 공항 문제에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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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지방재정의 몫을 떼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지자체 운영에 반드시 부담이 커질 것 같다"라며 지방교부세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용도가 지정돼 와서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당초 약속된 지방교부세율에 따라 국세가 들어와야 하며, 지방의 몫을 빼는 방식보다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거나 기금이 확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 이재민 대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산불 피해 1898가구가 여전히 임시주택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신속한 공공시설 복구와 마을 재건을 주문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부진이 건설 위주의 사업과 복잡한 승인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만 이전해서는 지방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법적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