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체 창업기업의 절반 가량이 여성 대표 기업이지만 정부 첨단기술 창업 육성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여성 대표 기업 비중은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창업기업의 기술 기반 성장과 정부 지원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창업기업 113만5561곳 가운데 여성 대표 기업은 50만6938곳으로 44. 6%를 차지했다. 반면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지난해 선정기업 577곳 가운데 여성 대표 기업은 39곳으로 6. 8%에 그쳤다. 전체 창업기업과 초격차 스타트업 간 여성 대표 비중 격차는 최근 수년간 이어졌다. 전체 창업기업 중 여성 대표 기업 비중은 2022년 45. 9%, 2023년 45. 4%, 2024년 45. 0%, 지난해 44. 6%로 줄곧 40%대를 유지했다. 반면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에서 여성 대표 기업 비중은 2023년 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이용우·박지혜·김태선·김주영·박정·어기구·박해철·이건태·신정훈·안호영·이학영·곽상언·최기상(민), 이종배·이철규·김소희·김위상·윤재옥·나경원·김기현·박수민·이헌승·김형동(국), 서왕진(조), 정혜경(진), 김정호(민·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큰 파행 없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문제와 초광역특구법의 근로시간 특례 등을 놓고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다만 산업재해·임금체불·인권 침해 등 각종 논란과 관련된 주요 기업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따져 묻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았다. 올해 기후환노위 국감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의 선명성과 구체성이 돋보였다. 노란봉투법의 '교섭 마비' 우려에 대해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통계(166건 중 150건)를 근거로 반박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함께 근로감독관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문제도 짚었다.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주 60시간 미만 연구개발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를 들며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박용갑·박지원·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민), 김기웅·김태호·백종헌·이달희·이소희·조배숙·최보윤·한지아(국), 백선희(조)·전종덕(진)·이만희(국·위원장) "정부에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 우울증을 앓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정신질환을 겪는 아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병원은 제대로 처벌해 주시고, 이 원장도 365일 혼자 감금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산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인천 원병원 폐쇄병동에 325일간 갇혀 있다가 사망한 지적장애인의 어머니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앞에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눈물을 쏟으며 입을 열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에 정 장관은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투자와 관련해 "(해외 투자도 많은데) 야당 의원들조차 그 내용을 잘 인식하면서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해 한차례 소동이 일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길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투자 비중이 55% 이상"이라며 "야당 의원들조차도 그 내용을 잘 인식하면서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조금 전 발언은 질의하신 위원들에 대한 문제 있는 발언"이라며 "질의 자체를 평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얼마나 위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줄 아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하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회의가 재개된 뒤 김 이사장은 결국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속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조금 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으로부터 오늘 국정감사를 본 센터 내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했단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손이 떨려 그 경찰청 관할에선 진료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의사에게 비키라고 하는 등 진료 방해 행위가 있었고 (병원)법무팀 동행은 없었다"며 "아주대병원 측에 폐쇄회로(CC)TV를 요청했지만 병원도 관할 경찰청을 상대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이게 바로 경찰의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진에 따르면 어제 경기남부경찰청이 병원 측에 '지난 7월15일 환아가 사망한 날 의료진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어제 의료진은 진료가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김영호·김준환·맹성규·박성준·우원식·이기헌·이재강·정청래·차지호·한정애·홍기원(민), 고동진·권영세·김건·김대식·박충권·안철수·정점식(국), 김준형(조), 한동훈(무), 송석준(국·위원장), 조현(외교부 장관), 정동영(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열린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도 한미관계에서 불거진 파열음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DMZ(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폭발 사건을 '공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 '당일치기' 방문에 대해 질의해 조현 장관으로부터 "북미 대화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북한군 지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 기준 차이를 짚으며 "무력충돌은 없어야 하며, 북한과 MDL 협상을 통해 무력적 충돌의 개연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청기의 공급원가를 조사해 급여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수입·공급 가격보다 높은 판매가를 토대로 급여 기준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청기)업체 말만 듣고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입원가나 도매상으로부터 얼마에 공급받는지를 따져 기준가를 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청기 급여 기준액이 2015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약 4배 오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준액 산정에 활용된 연구용역은 제조원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체 담당자 인터뷰와 홈페이지에 제시된 판매가격 등을 토대로 적정 가격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시중에서는 700만원짜리라고 해놓고 특별할인으로 130만원에 파는 경우가 많다"며 "표시된 판매가만으로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신고 건수가 5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심의가 완료된 건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신고 5334건 중 심의가 끝난 것은 약 2. 6%(140건)뿐"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접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면서 품질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127건은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2023년 2703명이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한 사실도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산업재해·임금체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기업 증인들을 부르지 못한 가운데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오늘 증인으로 나와야 했던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등) 세 분이 안 나왔다"며 "고발을 통해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김정호) 환노위원장께서 이끌어달라"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환노위에서는 여야가 한화오션, LS전선, DN오토모티브 등의 산재,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기업 책임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국정감사는 이날이 마지막으로, 끝내 책임자를 못 부른 것이다. 야당은 산재 기업 등에 대한 별도 청문회를 하자고 촉구했지만 현재로서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6년도에도 국정감사에서 매우 전근대적인 노동 케이스를 지난하게 다뤘다"며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다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의 신분 보장,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회의록 공개, 중금속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킬레이션 주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상교수제의 신분 보장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된 제도다.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가 지방의료원 등에서 진료하며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 의원은 해당 제도가 당초 정규 정원으로 발표됐지만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2년 한시정원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한시정원은 의료진을 채용할 자리를 상시 정원이 아닌 일정 기간에 한해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필수의료 현장의 사명감만으로 낯선 지역에 정착하는 데는 여러 부담이 있다"며 "무엇보다 신분 보장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료진에게 정원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구조는 부담이 된다"며 "이것(2년 한시정원)은 도대체 의료계를 알고 협의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지난해 외교관 사망사건이 일어났던 주파푸아뉴기니 한국대사관에서 행정직원이 각종 비위를 저질렀고, 공관 지휘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소속 행정직원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개인 차량을 대사관 공용 차량으로 허위 신고해 외교 번호판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지인 채용, 외교행낭을 통해 반입한 화장품 판매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외교관이 생전에 이 같은 비위 의혹을 보고했지만 공관 지휘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공관 지휘부가 직원의 비위 보고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숨진 외교관은 사망 직전 3개월간 업무용 PC 접속 기록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305시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간부가 "응급의료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 소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을 둔 비판과 의원들의 사과 요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함 단장은 "압수수색 당시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관련해서 의료진이 겪은 진료(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책임자로서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다"며 "수사관이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함 단장은 압수수색 전 의료인에게 자문했는지를 묻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청색증이 온 소아 환자에 의료진은 1시간 동안 CPR(심폐소생술)을 진행했음에도 경찰은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고 이미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며 재차 경찰 측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