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서 '소녀시대' 앨범 산다

서비스산업 선진화…국민 실생활 편익 제고

-보험회사서 건강관리

-변호사 수임료 공개 검토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어떤 점이 바뀔까.

◇스타벅스에서 ‘소녀시대’ 앨범을 산다=정부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반 등 문화상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에서 음식 외의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이나 분리된 시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의 경우 커피전문점과 음반사가 제휴해 매장내에서 음반 및 디지털음원을 판매하는 유통모델이 활성화돼 있다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올해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법이 바뀌면 스타벅스에서 '소녀시대'나 '빅뱅'의 음반을 살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에서 건강관리 받는다=생명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에 가서 운동이나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헬스웨이(Healthway)사는 휘트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민간보험회사, 기업 등에 판매하고 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어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료 공개된다?=변호사의 턱없이 비싼 수임료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법무사, 세무사들에게 적정한 비용을 지불했는지도 항상 의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민원을 반영해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해외제도 조사,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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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시행방안이 나올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까지 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소개료 자율화, 일용직 더 힘들어진다=정부는 직업소개소가 소개요금을 자율적·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개요금은 고시에 따르도록 돼 있다.

정부는 소개요금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공개토록 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30%에 달하는 소개요금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구 국장은 "부작용도 예상되나 문제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문형비디오(VOD), 데이터 방송 등 유료방송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