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과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②
#개인 사진사 A씨는 최근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 만든 굿즈(기념품) 판매 사이트를 발견했다. 직접 만든 창작물이기에 애착도 남달랐지만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몰라 판매를 막지 못했다. 수백만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럽다.
저작권보호원이 창작자들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6일 보호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저작권 법률 컨설팅'은 저작물 관리나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벤처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개인 창작자라면 누구든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이 무료다.
접수 후 보호원 내에 운영 중인 상담실을 방문하면 관련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찾아가는 상담도 지원한다. 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 지원, 저작권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구제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 콘텐츠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8만 8311건으로 , 2020년(6434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3배 이상 불어났다.
보호원은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 나가겠다는 목표다. 보호원 관계자는 "전화나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shorts/War3uTU00vA
한국저작권보호원-머니투데이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