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구직급여 손질…기획처, 예산안 44.2조 '지출 효율화'

정부가 지출효율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교육교부금과 구직급여 등 총 88개 과제를 정비하고 44조2000억원을 효율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출효율화 TF 검토를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조2000억원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출효율화 TF'를 출범시켰다. 41개 부·처·청과 8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100차례 회의를 거쳤다. 그 결과 15개 작업반이 총 300개 이상 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해 33조5332억원을 감축했다. 앞으로는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해 안정적으로 늘어난다. 구직급여는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을 바로잡아 1조4808억원을 줄였다.

17개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를 전면 검토했다. 이 중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줄였다. ICT 기금(정보통신진흥·방송통신발전기금) 간 유사·중복 사업 등을 조정해 47개 사업에서 794억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했다.

참여대학이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해 2100억원을 감축헀다. 감축 재원은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사립대 학생 지원에 쓴다. 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과정의 지원을 효율화하고 AI(인공지능)·디지털 등 산업현장 수요가 높은 장기·심화 훈련을 확대했다.

내년 지출효율화 TF는 다음달부터 조기 가동해 효율화 과제를 미리 발굴한다.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제도개선사항을 TF에서 추가 검토해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하면 재정사업 심층평가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국민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참여단의 청년 참여 비중은 20.7%에서 40%로 높인다.

국민참여예산의 제안 문턱도 낮춘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연다. 국민·전문가·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도 다시 운영한다. 온라인에는 'AI 작성 도우미'를 둬 사업제안의 편리성을 높인다.

국민참여단에 참여하는 청년(19~34세)을 120명에서 24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연다. 지방 사무와 관련된 제안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한다. 원하면 채택된 사업에 제안자의 실명도 표기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맞춤형 재정교육도 확대한다. 수요자별 차별화된 디지털 강좌 콘텐츠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 등 재정 분야별 심화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예산사업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한 두 개 사업이 전체 참여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중기목표를 설정해 참여예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재정은 국민의 목소리가 예산이 되고 그 예산이 다시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때 완성된다"며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