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상시백신 검토·ASF 백신 개발…최초 신고 보상금 최대 100%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백신 개발과 도입을 서두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상시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은 2030년, 구제역 플랫폼 백신은 내년을 목표로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지난 4~10월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한 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전 예방 강화다. 고병원성 AI 3개 유형 동시 발생과 인접국 구제역 신종 유형 발생, ASF 전파경로 다양화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잇따르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병원성 AI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백신과 진단법 등을 개발한다. 상시백신 도입 여부는 지난달 소비자와 전문가·관계기관 등으로 구성한 백신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 농장에는 출입 사람·차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4단계 방역을 강화하고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제역은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플랫폼 백신 상용화를 추진한다. 플랫폼 백신은 백신 개발·생산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적용한 백신이다.

인접국에서 발생한 신종 유형인 SAT1형에 대비해 위험지역 사전접종도 추진한다. SAT1형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7가지 혈청형 가운데 하나로, 국내에서 접종하는 기존 O·A형 백신으로는 예방이 어려워 별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SAT1형 백신은 올해 안에 1000만두분, 내년까지 총 3200만두분을 비축하기로 했다.

ASF는 검역본부와 민간업체가 협력해 2030년까지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야생멧돼지와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 등 3대 전파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한다. 럼피스킨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긴급방제를 추진한다.

연간 약 620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대 경제성 가축질병 대책도 새로 마련한다.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닭전염성기관지염(IB) 등이 대상이다.

평상시 농장 관리에는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 전환(AX)을 접목한다. 소독과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5대 핵심영역에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농장·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의 데이터를 KAHIS와 연계해 위험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내년부터는 산란계 농장과 종돈장·대규모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시설·운영기준을 충족하면서 특정 질병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청정인증농장'과 주기적인 검사로 질병을 관리하는 '우수관리인증농장'에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가축처분과 이동제한은 질병 특성과 전파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시군 내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라도 국내 백신접종 유형인지와 임상증상 여부, 백신항체 양성률 등을 확인해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적인 가축처분을 실시한다.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도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를 거쳐 가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 역시 발생지역과 축종, 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 역학조사는 중앙·지방 합동조사로 중복과 조사기간을 줄이고 농장 종업원과 출입자까지 대상을 넓힌다.

농가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체계도 바꾼다. 지난달 개정돼 내년 4월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금 상한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반면 고의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엄격히 관리한다.

방역관리체계도 손본다. 가축방역관 부족에 대응해 방역관은 진단·예찰과 신종전염병 대응 등 전문업무에 집중하고 농장점검과 예찰, 백신접종 등은 민간수의사 등과 협업한다. 직급·수당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한다. 공수의 위촉권한은 시군에서 시도까지 넓히고 민간수의사와 퇴직 수의직 공무원도 적극 활용한다.

사후대응 중심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전예방과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3종으로 나눈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는 긴급관리·중점관리·상시관리 등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전파경로 등 방역 여건의 변화로 기존 방역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전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방역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