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한 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둘러싼 공정위와 쿠팡 측의 해석상 이견 때문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쿠팡 끼워팔기' 혐의 재심사 명령 결정과 관련, "법리 구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범위를 두고 심사관과 쿠팡 측 해석이 엇갈려 추가 심사가 필요하단 판단을 내렸단 설명이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 플레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위원은 "피심인(쿠팡) 측은 멤버십과 무관하게 빠른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쿠팡이츠 배달앱 서비스를 종된 상품으로 보고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며 "(피심인 측은) 심사관 측이 멤버십과 연계된 빠른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주된 상품, 쿠팡이츠 배달앱 서비스를 종된 상품으로 논리를 전개한 데 대해 검토할 기회가 없었고, 방어권이 침해됐단 주장을 계속해 충실한 심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기타 사유 등이 있을 때 재심사 명령이 가능하다.
재심사 명령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 재작성 및 재송부, 피심인 의견 제시, 전원회의 재심의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추가 현장조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재심사 명령이 심사보고서 해석을 두고 내려진 만큼 추가 현장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단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심사 명령은 심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현장조사) 계획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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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나온 사례는 '4대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 담합' 건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과 관련해 2차 전원회의 직후 돌연 재심사를 결정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이후 공정위는 1년여 간 추가 현장조사와 심사보고서 재발송 및 2차례 추가 전원회의 심의 끝에 27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4대 시중은행 LTV 담합건에서 보듯 재심사 명령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쿠팡에 앞서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구글의 경우 동의의결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인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구글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뒤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유튜브 뮤직을 뺀 채 광고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국내에 출시하고, 예상 제재 수준 이상인 300억원 상당의 상생방안을 시행한다는 조건이었다.
반면 쿠팡은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측에 동의의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 관련매출액은 약 5조26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 부과기준율 4%가 적용되면 최대 21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가능하단 추산이 나온다. 물론 최종 위법 판단과 부과기준율 기준, 감경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과징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황 위원은 "향후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