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달러대로 올라섰지만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수준인 데다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커진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오전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전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다. 8월 초 종전 기대감으로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20일 93.8달러까지 올랐고, 두바이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각각 95.6달러, 87.8달러를 기록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21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5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된 데 따른 후속 인사 조치다. 대구 경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본부장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자유무역협정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 무역정책관,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창일 당시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을 보좌해 협상 일선에서 관세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주요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협상 파트너로서 관세와 무역장벽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21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해양수산부가 장묘인 수산정책과장을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오영록 과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으로 선임하는 국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장 신임 국립해양조사원장은 1975년생으로 경혜여고와 부경대 해양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해양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기술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외국인선원임시생활시설 운영반장, 해양수산현안대응TF팀, 주러시아대사관 1등서기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은 1980년생으로 배재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와 맞물려 농협중앙회 이전설이 잦아들지 않자 노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세 번째 단체행동에 나선 농협 노조는 이전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1시간가량 '농협 본사 지방이전 저지 행진 및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중앙본부 대의원 192명을 포함해 조합원 약 250명이 참여했다. 이번 집회는 농협 본사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노조의 세 번째 단체행동이다. 집회 장소도 청와대 인근으로 옮겨 대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오는 28일까지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고 소상공인 상품이 온라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상품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1일 한유원에 따르면 비대면 소비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는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상품의 시각적인 매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높은 제작 비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직접 고품질의 디자인이나 콘텐츠를 갖추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한유원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상품개선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올해 소상공인 연간 4600개사를 지원한다.

수협중앙회가 경남 호우 피해지역에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일선수협에서는 이 일대 피해 어업인을 비롯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등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수협중앙회는 21일 자체 봉사단을 꾸리고 경남 거제 소재 침수 현장을 찾아 이 지역의 진흙과 토사를 치우는 주변 환경정비에 나서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거제수협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현장 대응과 함께 종합적인 금융지원도 전개한다. 수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어업인을 비롯해 개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개인당 최대 2000만원) △시설자금(피해복구 소요자금) △운영자금(최대 5억원, 대출금리 최대 1.5%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기존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납입 유예(최대 6개월) △기존대출 연체이자감면 등 총 500억원을 긴급 지원 자금으로 편성했다.

권민수 신임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를 올리면 정책적으로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인지,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인지에 대해선 "데이터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했다. 권 부총재는 2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찾아 "성장세와 물가를 모두 감안해야 하고 금융안정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를 딱 찍기보다는 균형 있게, 신중하면서도 필요하면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자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호실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히며 추가세수 활용법이 화두가 되면서다. 정부는 이를 단순 일회성·선심성 예산으로 소모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마중물로 쓰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과정에서 54년째 유지 중인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구조개혁도 단행한다. 지방교부세도 개편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및 지방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 100조원 넘나━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 적립·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으로 사용하겠단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우리 세수 구조가 반도체 업황이 3~5년 주기로 왔다갔다해 결손이 났다가 떼돈을 버는 등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금은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미달할 땐 재정안정화 기능을 하는 저수지로 활용해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초과·추가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도 개편한다.

지난해 깎아준 세금, 즉 국세감면액이 76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과세·감면 등을 의미하는 조세지출과 관련한 결산서가 작성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0조5171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액을 의미하는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5%)를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로 더한 수치다. 2024년에도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4.6%)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