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비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18일 오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2차관은 이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고현시장, 통영 서호시장을 방문해 수해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경남지역 17개 시장에서 침수 및 토사 유출로 점포 피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피해현황과 복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침수로 인한 전기·가스 등의 안전사고를 추가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침수가 발생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시설 복구 지원도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편법고용 근절을 위한 집중감독에 나선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동안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 △복지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3~4월 30개 지방정부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감독 범위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감독대상은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이다.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유튜버 겸 방송인 랄랄이 주식 투자 손실과 다이어트가 겹치면서 우울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처럼 주가 변동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랄랄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브이로그에서 "아무래도 주식 하락장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창을 확인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이어트까지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예뻐지면 좋겠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기분 전환을 위해 즉흥적으로 탈색을 하거나 가족과 계곡을 찾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앞서 랄랄은 SK하이닉스를 주당 약 280만원에 매수한 뒤 SNS(소셜미디어)에 "280층에 사람 있어요"라는 글을 남기며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상황을 알렸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 164만500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반복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수면이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급증하는 노란봉투법 사건 접수…중노위 직원은 초과근무 '몸살' ━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노사 양측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과중한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은 한정적인데 사건 처리는 갈수록 늘어나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조차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복수노조 사건 중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기된 재심 사건은 현재(지난 7일 기준) 총 82건이다. 5월에는 19건, 6월에는 14건 정도였으나 7월에는 40건으로 급증했고 8월에는 첫 일주일동안 9건이 접수돼 7월 같은 기간 접수 건수를 초과했다.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나 복소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심 판결 이후 노측이나 사측이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노위에서 재심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단독]사건 쌓이는 중노위, 업무 부담에 '즉결심판' 도입 검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분쟁 사건이 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중앙노동위원회가 '즉결심판' 도입을 검토한다. 사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적체를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심판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식절차' 등을 참고한 제도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노위가 신속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노동분쟁 사건과 이에 따른 심판 업무 부담이 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심리와 검토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다. 중노위는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별도의 절차로 처리할 경우 전체 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을 줄이고,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심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분쟁 상태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권리 구제 측면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으로 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세부내용을 두고선 재정·교육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개편안 공개시점도 당초 구상보다 지연됐다. ◇내국세 연동구조 폐지 원칙적 동의, 세부내용 두고 막판 진통=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쟁점인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교부율이 11. 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 79%에 이른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내국세 연동구조 유지를 주장해온 교육부도 이번엔 폐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곡물가격과 포장재·물류비 등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잇따른다. 정부는 할인행사로 체감물가 낮추기에 나섰지만 원가 부담이 장기화할 경우 가격 불안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1. 1포인트(p)로 전월보다 0. 6% 상승했다. 이 중 곡물 가격지수는 3. 4% 올랐다. 흑해 지역의 수출 차질과 주요 생산국의 폭염 등의 영향으로 밀 가격이 5. 8% 급등했고 옥수수 가격도 3. 6% 상승했다. 유지류와 설탕 가격도 각각 2. 0%, 5. 6%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국내 가공식품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밀과 옥수수, 대두 등 주요 원료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만큼 국제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의 원료 도입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장재와 물류비 부담까지 더해진다.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료와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포장재 소재 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판매목표를 설정해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20%)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 등이 혐의로 지목됐다. 구체적으로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 △10만원 이상(안경테)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율 △홈피스 판매비율 △전략상품 판매비율 △투명근시 다비치렌즈(1D, 3D) 판매비율 △투명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컬러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노안 전문성 판매비율 등 8개 세부 지표를 설정했다. 세부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전략 상품과 관련이 있었고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

작물의 성장을 돕거나 병해충을 막아주는 것처럼 비료의 효과를 부풀린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와 표시사항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163건에 대해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비료를 생장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발근촉진', '당도증진'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작물의 뿌리 성장을 촉진하거나 당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탄저병 예방·치료', '해충 방제' 등 비료를 살균·살충제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비료의 보증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최상',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거짓·과대광고가 확인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선 운영사에 신고하고 관련 판매 링크를 차단했다.

해양수산부가 2026년 상반기에 총 9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 1건과 시설 1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해양수산 신기술을 총 167건을 선정하고 해양수산 R&D(연구개발) 및 창업투자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증 보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심사를 작년부터 신설해 신기술 적용 제품의 경우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기술 적용 시설의 경우 공공계약 입찰 시 신기술 활용 실적에 최대 4점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해파리 유래 기능성 카본소재 제조 기술(기존 카본 대비 생산공정 단축, 전기 전도성 우수) △가변환경 제어 밸브 탑재 고압산소챔버(흡호기 저항 최소화로 호흡 부담 저감) △해양 미세조류 유래 눈 건강기능식품 원료 생산기술(안구건조 증상개선, 원가 절감) △다층 동시 수온 관측 부이시스템(고정밀 수온 측정 가능) 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4개의 기술을 포함해 총 9개의 신기술을 선정했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치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정부가 사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산란계 사육마릿수 감소가 계란 공급 위축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란계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은 2027년 9월부터 0. 05㎡에서 0. 0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번란 생산 농가는 계사를 넓혀 사육공간을 확보하거나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난각번호 가운데 마지막 숫자는 닭의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 4번란은 마리당 0. 05㎡의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치 시행에 앞서 산란계사 신축과 증·개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우선 산란계사 신축·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오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건축 인·허가 취득 여부와 예산 투입 대비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노사 양측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과중한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은 한정적인데 사건 처리는 갈수록 늘어나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조차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복수노조 사건 중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기된 재심 사건은 현재(지난 7일 기준) 총 82건이다. 5월에는 19건, 6월에는 14건 정도였으나 7월에는 40건으로 급증했고 8월에는 첫 일주일동안 9건이 접수돼 7월 같은 기간 접수 건수를 초과했다.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나 복소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심 판결 이후 노측이나 사측이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노위에서 재심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노동위 판단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