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보 ◇과장급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동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정성우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최만석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평가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3대 축을 개편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연말까지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성과 관리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정 성과관리 제도를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재정성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한 평가제도의 보완·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의 중복을 막고 평가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별 사업단위의 평가 한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첫 월 1000억달러 고지를 밟으며 무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반도체라는 주력 산업이 주도하고 신성장 소비재가 뒷받침하면서 오랜 기간 넘지 못했던 일본을 추월해 세계 수출 5위 강국에 안착했다.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산업통상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 수출 1000억달러 돌파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다. 상반기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은 16.6% 증가한 3584억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지난해보다 1109억달러 개선된 1383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역대급 실적에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의 위상 변화도 확실해졌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올해 1~4월 수출 실적 기준, 한국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회장은 "판로는 여성기업의 가능성을 실질적인 성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온라인 판매부터 유통망 입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방위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5회 여성기업주간'에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국내외 판로 확대 프로젝트를 본격 전개한다. '여성기업주간'은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기여해 온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적 위상을 높이고 여성기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법정주간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여성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판로 확대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7월 한 달간 △온라인 기획전 △홈쇼핑 상생방송 △해외 트렌드 교육 △유통사 MD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한다. '여성기업 제품 특별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여러 민관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중기부는 1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AI 전문·수요기업, 협·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 정책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매월 AI+정책 발제·토론회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정부-공공-학?연-기업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등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기업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기업도 우수한 제조 역량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AI 도입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기관별 AI 정책 성과 및 계획 발표 △협·단체의 업계 현장

정부가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해 온 사업장 72곳, 1070명을 적발했다.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자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시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노동자임에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의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 징수했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 익명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도입한 10시 출근제가 시행 3개월만에 신청자 1000명을 넘겼다. 이에 근속요건을 폐지하고 서류제출도 간소화해서 제도 확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상반기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됐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10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현장 반응이 좋은 만큼 제도 확대를 위해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줄여서 신청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장려금 신청 현황을 보면 6월 말 기준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전기차와 화장품, 통신기기 등의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다수 상품군의 거래가 늘었지만 중동 전쟁으로 국제항공료가 오르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2조3331억(10.3%) 증가한 25조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25조590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증가율도 3월 13.2%, 4월 9.2%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여행 및 교통서비스, 음식서비스 등 제외)은 29.8%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상품군별 거래액은 전년 대비 여행 및 교통서비스(-3.4%) 등에서 감소했지만 음·식료품(14.0%), 화장품(36.6%), 음식서비스(10.2%)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막기 위해 게임사들에 최혜대우를 조건으로 각종 지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의 이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이 약 14조원에 이르는 만큼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6년 9개월간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곳과 'GVP(Games/Go

해양수산부가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개최 도시를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해수부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해양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UN해양총회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기후 변화, 해양오염 등 인류가 직면한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적인 해양 행동과 협력을 촉진한다. UN 총회 결의로 정부 간 합의된 선언문(intergovernmental)이 채택되며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자발적 공약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해양정책과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UN해양총회는 지속 가능한 해양의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연대를 강화하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 순시에 나선다. 해수부는 중국 해경국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점차 고도화, 지능화(특정해역 인근에서의 치고빠지기식 조업 등)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불법조업 의심선박 모니터링 강화 등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중국은 우리 나라가 제공하는 채증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및 조치 결과의 빠른 회신 등을 약속했다. 또 해수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다. 중대위반어선의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핵심광물, 이차전지, 물류 등 분야 총 29개 기업을 올해 상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신규 선정했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누적 216개로 확대됐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7개사, 중견기업 62개사, 중소기업 95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선도사업자들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점 지원대상으로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래 현재까지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13조4000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급망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해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대기업 선도사업자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우대금리(최대 2.4%포인트)를 제공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