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을 선언한 가운데 메가특구에 필요한 전력·용수·교통망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 사업의 인허가를 단축하는 '메가특구특별법'과 함께 국가 전체의 인프라 투자 순서와 공급 시점을 조정하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이 가속장치면 국가인프라기본법은 상시 운전 체계"━한승헌 대한토목학회장은 3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첨단산업단지는 부지만 확보한다고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력이 2년 늦거나 용수가 3년 늦으면 나머지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 놓은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력·용수·교통 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전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만큼 시설별 계획보다 통합된 사업 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기반시설의 신속한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와대 전담조직과 총리실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2018년 12월 1일 오전 11시 캐나다 밴쿠버. 중국에서 출발해 막 공항에 내린 여성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당신 체포를 요청한 건 미국입니다. " 이 여성은 멍완저우, 화웨이 경영의 핵심인 CFO(최고재무책임자)이자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의 딸이다. 멍(孟)은 런정페이의 첫 부인 멍쥔의 성씨다. 중국은 며칠 뒤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 구금했다. 중국-캐나다 관계가 얼어붙고 있었다. 그러나 두 나라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이 얽힌 삼각게임이었다. 미국은 화웨이가 이란·북한 사업에 대해 은행을 속였다는 등 여러 혐의로 멍완저우를 기소했다. 미국은 한 사람의 발목을 잡았지만 타깃은 화웨이라는 거대기업이었다. 또 화웨이의 뒤에 버티고 있다고 의심한 중국 당국도 겨냥했다. 캐나다는 체포에 협조한 것을 범죄인 인도 협약과 같은 법치주의로 설명했다. 하지만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 휩쓸려 간 측면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규모로는 중폭이지만 경제팀은 재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됐고 각종 현안이 산적한 법무부, 국방부 장관도 교체돼 국정 지지율 급락 추세를 의식한 듯 하다. 개각 대상 부처 장관에 실무형 관료들을 여럿 발탁해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했다지만 민심 악화를 부추겨온 그간 실책들을 잘 살펴야 한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근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주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정책이 꼽혀왔다. 이번 개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이 교체됐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교체가 현직에 대한 평가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후임자로 해당 부처 차관들을 발탁한 만큼 전면적인 정책방향 수정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3%대 성장 전망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

[종합] 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실행역량 갖춘 거시경제 '에이스'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이끌 적임자 '4성 장군' 군사전략·정책 전문가 현직 차관 승진, 정책기조 유지. 범여권 통합·확장 도모 ['쉬었음' 청년 70만, 커지는 '공석비용'] 일할 사람, 거기 누구 없소 [李 "집값 폭락 온다"] "내년 금리 3. 5% 전망 유의". 투기족에 '이자부담' 경고 [종부세, 21년의 명암] 세제 정상화인가 징벌적 과시인가. 정권마다 정석이 없다 [오피니언] '점쟁이'라 불린 아이들 미·중 사이 캐나다 고민 남일 아니다 [종합] 신현송 "美 금리 올린다고, 우리도 올려야하는 건 아니다" [GK인사이츠] "좋은 배 띄웠다면. 이제 큰 바람을 읽고 사람을 믿어라" [국제] 美 석유협정에 베네수엘라 파장. 정치권 "매국행위" [산업] 로봇 몸값 치솟자. LG전자 가치도 뛴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신세계' 열린다 [금융] ETF 수수료 '선취'만 권했나. 금감원, 수취 6000억 환급 검토 [바이오] CDMO 투자·캐파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집권 2년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경제정책 전반을 기획·조율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반쪽짜리 인적쇄신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부처 수장 6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이지만 부동산 등 경제실패 책임론에 선을 긋고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개각' 했지만…이 대통령, 청와대 컨트롤타워 '유임' 이번 2차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김 실장의 거취였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선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의 부동산 민심악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과정에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주택공급대책이 부재한 데도 초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정책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환율문제의 해법으로 김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초 의도와 달리 코스피 변동성을 확대한 주범으로 꼽히면서 책임론이 번졌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선의원인 김승원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는 등 6개 정부부처의 개각이 단행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와 법무부 장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 자리를 채우는 '핀셋인사'를 일단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후 순차개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일괄개각을 선택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인적쇄신으로 가파른 국정지지율 하락세를 반전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