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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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헌 해수부 차관 "호르무즈 우리 선박·선원 안전 끝까지 챙길 것"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남은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남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우리나라 선박·선원 관련 브리핑에서 "향후 해협의 통항 및 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시 해협 내측 우리 선박 26척에 146명의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후 우리 선박 24척은 해협을 안전하게 빠져나왔고 선박과 선사의 사정에 따라 2척이 해협 내에 잔류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해협 내측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 2척에 7명, 외국 선박에 28명, 총 35명이 승선 중이다. 또 해협 내측 우리 선박 2척 중 HMM 나무호는 현재 수리 중이며 수리가 완료되는 7월 중순 이후 해협을 이탈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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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세금도둑 막아내는 일, 재정 책임성 바로 세우는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세금도둑'을 막아내는 일은 단순한 점검 업무가 아니다"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재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최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세금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국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및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 연구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국정과제인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이 연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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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올해 상반기 수출 4967억 달러…역대 최대 실적 경신
산업통상부는 2026년 상반기 한국 수출이 49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1일 산업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163% 증가했고,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6.2% 증가한 37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584억 달러로 16.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383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1109억 달러 개선됐다. 상반기 20대 주요 수출품목 중 14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은 1924억 달러(162.6%)를 기록하며 메모리 고정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기존 연간 최대 실적인 1734억 달러(2025년)을 상반기에 이미 넘어섰다. 컴퓨터 수출도 212억 달러(262%)로 기존 연간 최대 실적인 171억 달러(2004년)을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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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獨·中·美 이어 네 번째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6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 4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5월(877억5000만달러)을 한 달 만에 넘어섰다. 6월 수입은 661억달러로 30.1%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36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5억4000만달러로 59.5% 증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품목별로 보면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99.5% 급증했다. 메모리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세가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컴퓨터 수출은 54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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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달러 돌파…전 세계 4번째 달성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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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4원 오른 1549.8원 출발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오른 1549.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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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의 출발점은 전력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국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에는 기술력 못지않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이제 전력은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역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주요 발전설비는 비수도권 지역에 분산돼 있어 전력계통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전력계통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발전설비 부족이 아니라 송전망의 부족이다. 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이를 수요지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할 송전망이 부족하면 산업 성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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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업체, 수수료·정산 단체협상 길 열린다
앞으로 배달앱 입점업체들이 수수료나 정산주기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배달앱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다. 하도급 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해 납품거부 등의 단체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키로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사업자의 98.2%(816만개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단체행동을 전면 허용한다. 이들이 협상참여자와 상대방, 행위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 때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하며 5년간 효력이 계속된다. 협상참여자 중 중기업(업종별 매출액 15억~1800억원)이 포함될 경우 '신고 후 허용' 원칙을 적용한다. 참여사업자들의 연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여사업자의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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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2부제' 전면 해제
중동위기에 따른 유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공공부문 차량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1일부터 전면해제된다. 정부는 7월1일 0시를 기해 원유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현 '주의' 단계에서 전면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며 국내 에너지 도입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공영주차장 부제도 전면해제되고 평상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승용차 요일제로 돌아간다. 지난 3월 미-이란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해협에 갇혔던 한국행 유조선 7척 중 6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이다. 천연가스는 현물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물량을 확보해 수급관리가 안정됐으며 국제가격 급등세도 진정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원유수급은 전년 대비 8월은 90% 이상 확보한 상태다.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정부는 비상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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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1900원 vs 경영계 1036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가 2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급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1540원으로 다소 좁혀졌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15.3% 인상한 1만1900원을, 경영계는 0.4% 인상한 1만360원을 각각 2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리며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견해차는 큰 상황이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며 고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는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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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00만 시대, 규모·원인 '다 살핀다'…생계비 부족이 '최대 난관'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자의 규모와 원인 등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데이터를 통한 정량분석에 나선다. 중기부는 30일 폐업 사업자 현황과 폐업 소상공인 실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량·정성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폐업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표는 국세청이 29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2025년도 '폐업자 현황'을 분석한 '정량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폐업 이유, 폐업 시 애로사항, 폐업 비용 등을 설문한 '정성통계' 두 갈래로 이뤄졌다. 폐업의 '규모'는 정량통계가, 그 뒤에 감춰진 '속사정'은 정성통계가 보여주는 구조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5년 폐업은 97만6000개로 전년(100만8000개) 대비 3만2000개 줄었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대비 0.40%포인트(p) 하락(3.23% 감소)했다.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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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5곳→3곳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로 재편
정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산하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로 통합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를 기존 5개사(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에서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유지관리(코레일테크) 전문 3개사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으로 고객서비스(역무-승무-관광) 창구 일원화와 철도 중심의 공공유통·물류망 구축, 시설·차량 등 유지관리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철도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철도안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레일, 5개 자회사,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9차례 회의를 통해 자회사 효율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