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이 유럽연합(EU)와의 철강 관세 협상에서 타국과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전용 쿼터로 총 207.3만 톤을 확보했다. EU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안보 위기 대응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 파이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고강도 수입제한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이뤄낸 성과다. 치열한 다자 협상과 최고위급 정상외교를 총동원한 끝에 자유무역협정(FTA)국가와 비(非)FTA 국가 대비 손실을 최소화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30일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상 결과, 철강 수출 전용 쿼터로 총 207.3만톤을 확보하고 공용쿼터 147.5톤까지 합산하면 한국기업이 활용가능한 쿼터는 최대 534.8만톤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U의 관세할당제도(TRQ)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EU의 이번 조치 핵심은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전체 쿼터 물량을 대폭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관세 폭탄'을 매기는 것이다.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에서는 연간 총 3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 간 1680원의 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렸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와 생계비를 이유로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시급 12000원을 고수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워 10320원(동결)을 주장했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한계치에 달했다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지만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2000원을 넘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비 수준으로 비교해도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기존

정부가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하는 정기조사로 대체한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 특례 106건 중 8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강화한다. 그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한다.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 감사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달청

외환당국이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136억달러 넘는 달러를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 이후에도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6개 분기 연속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외환시장 안정화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1분기 136억2800만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평균 환율(1466.9원)을 적용하면 19조9900억 원에 달한다. 외환당국은 환율이 단기간 급등하거나 시장 쏠림이 커질 경우 보유 달러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린다. 반대로 환율이 급락할 때는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나선다. 1분기 순매도 규모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224억6700만달러보다는 줄었다. 다만 지난해 4분기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순매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분기에도 고강도 시장안정화 조치가 이어진 셈이다. 1분기 순매도액은 지난해 4분기와 2022년 2·3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종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달러 강세, 약 40년 만의 엔화 약세가 겹치면서 장중에는 1550원선을 다시 넘어섰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오른 1549.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6일(1550.0원)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1545.2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환율은 2.1원 내린 1543.1원으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전에는 1550.2원까지 오르며 지난 8일 이후 16거래일 만에 장중 1550원선을 넘어섰다. 환율은 지난달 15일 이후 31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2분기 평균 환율도 1501.6원으로 집계돼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113분기, 약 28년 만에 가장 높

삼성과 SK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대한민국 서남권에 총 896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투자를 단행한다. SK그룹이 470조원, 삼성이 425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총 800조원(각 400조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양사는 반도체 팹(공장)을 각각 2기씩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삼성은 △삼성SDS가 해남에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 17조원 △삼성물산이 무탄소 발전·영광 수전해 설비 등 원전 기반 수소 생산·그린수소 생산기술 실증 등에 총 4조원 △삼성전자가 광주·고창에 히트펌프·공조기 등 생산 시설과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범센터에 총 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SK는 70조원을 들여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광주공장 증설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

계란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정부는 계란 수급 상황이 7월 말 부터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가격 안정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수입란 포장·유통 업체인 한솔루트원을 방문해 신선란 수입 현황과 유통과정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등 관계자들과 수입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상태와 냉장 유통(콜드체인) 시스템 등을 둘러봤다. 이어 간담회도 진행했다. 한솔루트원 측은 "해외 신선란은 특성상 입항 후 신속한 통관과 검역이 공급 안정화의 핵심"이라며 조속한 행정 절차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aT와 대형 유통채널과 수입란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원의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산란이 가능한 6개월 이상 사육마릿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계란 수급상황이 7월 말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차관은 "계란은 국민 식생활과 외식

해양수산부가 올해와 2027년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62만톤으로 확정했다. TAC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 중이었던 TAC 대상을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해 총 62만3079톤으로 설정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어종은 민어로,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신규 진입 업종으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추가됐다.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은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역을 구획해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하는 어업)에 대해서는 어업 특성상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총량 TAC를 적용한다. 기존 TAC 대상 어종에 대해서도 업종을 확대하고 적용 단계를 상향한다. 6개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인해 100여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수협위판장 등에서 적극 홍보해 왔다. 또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해양수산부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바다의 산재보험이다.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어선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가입자 수는 6만398명으로 전년 대비 3247명 늘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어선 소유자의 제도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미가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당연가입 대상 어선에 대한 집중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중 어선원보험에 가입하는 어선 소유자에게는 그동안 발생한 연체금을 면제하고 가입의무 미이행 과태료는 감면해 2026년 보험료만 납부하

◆파견 및 전보 ◇국장급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부단장 임지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철홍 ◇과장급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이상길 △기획재정담당관 임창현 △해양정책과장 김병구 △통상무역협력과장 오성현 △수출가공진흥과장 허남기 △동해어업관리단장 이상윤

정부가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닭고기 수급 점검에 나섰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에 대응해 육용종란을 수입하고 닭고기 공급을 늘리며 여름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종구 차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 닭 계열화업체인 한강식품을 찾아 여름철 닭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종계가 살처분되면서 여름철 닭고기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업계와 협력해 육용종란 1700만 개 수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왔다. 복날을 앞두고 한강식품은 육계·삼계 사육 규모를 늘리고 있다. 삼계는 미리 생산한 물량을 냉동 비축해 성수기 수요에 대비 중이다. 실제 공급량도 증가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육계 도축 마릿수는 6044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5736만 마리)보다 5.3% 늘었다. 같은 기간 삼계 도축 마릿수도 1711만 마리로 전년(1614만 마리) 대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