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오는 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으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각종 비상대응 조치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일 오전 0시부터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완화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공영주차장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해제되고 평상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요일제로 돌아간다.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 운행에도 제한이 없어진다. 기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3월25일부터 공공부문의 5부제를 강화해 시행했다. 이후 석유수급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지난 4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직접 협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체교섭권 대상이 확대되면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하도급을 주는 '갑'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인 '을'의 눈치를 봐야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

앞으로 배달앱 입점업체들이 수수료나 정산주기 등 거래조건 협상을 위해 배달앱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다. 하도급 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해 납품 거부 등의 단체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키로 하면서다. 다만 단체협상 문턱을 과도하게 낮춰 협상 요구가 빗발치고 단체행동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행동에 따른 물가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국내 사업자의 98.2%(816만개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단체행동을 전면 허용한다. 이들이 협상참가자와 상대방, 행위 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지하면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하루에 필요한 공업용수 65만톤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서남권에 새롭게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65만톤(이하 일일 기준)으로 추산된다. 기후부는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인근은 댐과 하수처리장 등에서 여유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동복댐의 여유량 8만8000톤 중 5만톤을 활용하고 댐 증고를 통해 25만톤을 추가할 예정이다. 주암댐의 생공용수 계획량 중 과다하게 배분돼 사용되지 않고 있는 7만톤 중 5만톤을 확보한다. 장흥댐의 여유량 11만9000톤 중에서는 10만톤을 활용한다. 보성강댐에서는 발전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용수 중 10만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한다. 기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나주댐은 영산강 용수의 농업용수 대체 공급을 통해 21만톤의 공업용수를 확보한다.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는 역삼투막 처리를 거쳐 30만톤의 일반 공업용수

◆국가데이터처 <전보> ▷과장급 △소득통계과장 최필근 △산업통계과장 이현정 △기업통계팀장 홍현정 △표본과장 정선경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최종희 △호남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장 서병우 △호남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 문승태 △호남지방데이터청 농어업조사과장 강정희 △동남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 정규승 △동남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장수안 △충청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 이동근 △충청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이희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들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에게 한·일 식품사 합작법인(JV)을 맡긴 건 의미가 크다. 신 회장이 강조한 '한·일 원롯데 전략'의 글로벌 시장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그룹의 '모태'인 식품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면 앞으로 회사를 대표할 승계자란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단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이 롯데그룹 계열사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는 건 이번 롯데웰푸드, 일본 롯데제과 합작법인이 처음이다. 신 부사장은 2020년 일본 롯데홀딩스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해 경영 일선에 참여했다. 이후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일본 롯데부동산, 롯데파이낸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외 핵심 계열사를 거치며 4년 만인 2024년 말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신 부사장은 2023년 일본 롯데파이낸셜 대표를 역임했고 지난해엔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룹의 미래 신사업 분야를 총괄하는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은 2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일부 오프라인 유통업 시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만 편중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2024년 12월 월별 신한카드 결제금액 자료를 읍면동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소비자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가 모든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SSM 매출은 0.221%, 편의점은 0.324%, 기타 전문유통업은 0.356% 증가했다. 업태를 가리지 않고 분석하면 지역의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0.186% 증가하는 것으

정부가 7월 1일 자정을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현 '주의' 단계에서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며 국내 에너지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갇혀 있던 한국행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외국적선사 3척) 중 6척(국적선사 4척, 외국적선사 2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안전하게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MIC) 또한 호르무즈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조정했다. 천연가스는 지난 3월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선언 등 악재가 있었으나 현물 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수급 관리가 안정화됐으며 국제가격 급등세도 진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유 수급은 전년대비 7월은 100% 확보,

다음달 1일부터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에서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테슬라, BMW, 벤츠 등 주요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공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산이나 수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대부분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조·판매 업체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후부는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를 위해 지난 5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초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로 이뤄지며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어야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다. 평가에 참여한 제작·수입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사이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커진 반면 공산품 비중은 낮아졌고, 온라인 쇼핑 확대와 자동화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빠르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2010년, 2015년, 2020년 산업연관표의 부문 분류와 작성 기준을 일치시킨 '2010-2015-2020년 접속산업연관표'를 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산업 산출액은 경상 기준 2010년 3386조원에서 2020년 4557조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서비스 산출액 비중은 2010년 41.6%에서 2020년 49.3%로 확대됐다. 반면 공산품 비중은 같은 기간 47.5%에서 40.2%로 낮아졌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서비스 비중은 58.9%에서 63.8%로 높아졌고, 공산품 비중은 30.7%에서 25.9%로 떨어졌다. 공산품의 경우 명목상 증가세보다 실질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상 증가율이 불변(물가 변동 제거) 증가율을 웃돌지만 공산품은 석

정부가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입찰물량을 55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풍력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입찰물량 확대를 통해 해상풍력 단가를 낮추고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중장기 입찰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55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물량이 나온다. 연간 공고물량은 기존 1GW 수준에서 4GW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풍력 선도국들의 연간 입찰 계획 물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은 28GW 수준의 입찰물량을 우선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풍황 계측 등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 상황, 입찰 수요, 인허가 여건 등을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기업용 실무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 비용(경비) 하도급 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8월1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북은 수급사업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원·수급사업자 약정 체결을 실무적으로 돕기 위해 제작됐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이드북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에너지 비용의 특성을 고려,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산출 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시간 등)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