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5월 생산과 투자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생산은 생산량 조정 영향을 받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중동전쟁 여파에 시달렸던 소비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이하 같은 기준) 0.3% 감소했다. 지난 4월(-0.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2.7%)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0.0%), 의약품(-17.5%)에서 감소하며 3.0% 줄었다.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에 따라 최근 들어 월별로 증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실제로 반도체 생산은 올해 들어서만 1월(-4.4%), 2월(28.2%), 3월(-8.8%), 4월(3.1%), 5월(-10.0%) 등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도계약 시점이나 분기말 효과 등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견고한 상

국세청이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월 2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총 13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 개인 1200만)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범위(3개월)내에서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낮춘다. 최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 받고 2025년 이후(2025년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간 연장해준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을 할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해 상환부담을 추가로 줄여준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근속을 할 경우 실질소득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고 재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맹 기준을 정비하는 등 부정 유통 제

정부가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복권의 모바일 구매도 허용한다. 지방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9일부터 로또복권의 모바일 구매를 시범 운영중이다.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회차당 최대 5000원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지방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민자 사업 추진이 어렵고, 민자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p)(35~45%) 상향한다. 국가 88억원, 지방정부 150억원 미만 사업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도 허용한다. 지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 혁신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용 심사트랙도 신설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은행간 외환시장을 24시간 무중단 운영한다. 1월1일과 주말을 제외한 24시간 연장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 제약없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AI제품의 공공유입과 AI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용 심사 트랙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AI 융복합 제품 특성을 반영한 혁신제품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일반혁신 제품 평가와 다르게 AI 기술 우수성, 리스크 관리 등 AI 기술력 평가의 핵심요소(신뢰성, AI모델 적합성 등)를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펀드소득)

올여름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농가를 직접 찾아간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용품도 지원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이달 1일부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온열질환과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농업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초기 대응이 늦어 온열질환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여름철 폭염 중점관리기간인 이달부터 8월까지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한다. 예방요원은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폭염알림 배지와 아이스 목밴드, 쿨토시, 냉각조끼, 응급구급키트 등 폭염 예방용품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리플릿 등을 활용해 일반적인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예방요원이 현장을 찾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안전관리를 제공한다. 지

올여름부터 농지에 화장실과 농기계 주차공간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월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된다. 그동안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공간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부담이 적지 않았다. 현행 법령은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속시설로만 화장실과 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했다. 개별 농지에 단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됐다. 특히 넓은 농지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농업인들은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울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관련 법령이 정한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조성할

다음 달부터 임산부에게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린다는 취지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0년~2022년 시범운영 됐던 사업이다.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후 2023년 중단됐으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사업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다.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본인 부담금(4만8000원)을 포함해 연간 총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온라인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회원 가입 후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하면 된다. 결제 시 지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했다. 담합 등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단 취지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대해 반복 위반 시 1회 전력(과거 5년)만으로도 최대 50%(기존 10%), 위반 횟수에 따라 100%(기존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 가맹본부는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단체 난립을 방지한다.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 부과 근거도 신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1원 내린 1543.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롯데그룹이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 한국과 일본 롯데 식품 계열사의 합작법인을 출범한다. 이사회 의장은 롯데 3세 경영자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맡아 사업을 총괄한다. 롯데는 롯데웰푸드와 일본 롯데제과가 양사 이사회 의결과 관계국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마쳐 다음 달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양사 합작법인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강조한 '한일 원롯데 전략'의 일환이다. 신 회장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양사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해왔다. 한국과 일본 내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사는 그동안 원재료 확보, 공동 마케팅, 제품 교차 판매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이런 전략이 효과를 내면서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14.4% 증가한 1조2047억원을 기록했고, 일본 롯데제과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약 90

"세계 경제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략경제포럼 기조발제에서 "AI(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전력,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재는 더 이상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전략경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재경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 발족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략경제는 AI 반도체 2막이 열리면서 대한민국이 AI 부품 제조국에 머무를 것인가, AI 생태계 설계 국가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전략 경제를 무시하고선 AI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단 취지다. 전략경제자문단의 역할은 'AI 반도체 2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그간 AI 산업을 움직인 중심에 GPU가 있었지만 더 이상 경쟁은 GPU 숫자가 아닌 AI 생산 능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더 이상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건설에만 집중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