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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일 자정을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현 '주의' 단계에서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며 국내 에너지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갇혀 있던 한국행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외국적선사 3척) 중 6척(국적선사 4척, 외국적선사 2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안전하게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MIC) 또한 호르무즈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조정했다. 천연가스는 지난 3월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선언 등 악재가 있었으나 현물 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수급 관리가 안정화됐으며 국제가격 급등세도 진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유 수급은 전년대비 7월은 100% 확보,

다음달 1일부터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에서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테슬라, BMW, 벤츠 등 주요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공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산이나 수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대부분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조·판매 업체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후부는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를 위해 지난 5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초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로 이뤄지며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어야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다. 평가에 참여한 제작·수입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사이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커진 반면 공산품 비중은 낮아졌고, 온라인 쇼핑 확대와 자동화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빠르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2010년, 2015년, 2020년 산업연관표의 부문 분류와 작성 기준을 일치시킨 '2010-2015-2020년 접속산업연관표'를 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산업 산출액은 경상 기준 2010년 3386조원에서 2020년 4557조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서비스 산출액 비중은 2010년 41.6%에서 2020년 49.3%로 확대됐다. 반면 공산품 비중은 같은 기간 47.5%에서 40.2%로 낮아졌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서비스 비중은 58.9%에서 63.8%로 높아졌고, 공산품 비중은 30.7%에서 25.9%로 떨어졌다. 공산품의 경우 명목상 증가세보다 실질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상 증가율이 불변(물가 변동 제거) 증가율을 웃돌지만 공산품은 석

정부가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입찰물량을 55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풍력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입찰물량 확대를 통해 해상풍력 단가를 낮추고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중장기 입찰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55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물량이 나온다. 연간 공고물량은 기존 1GW 수준에서 4GW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풍력 선도국들의 연간 입찰 계획 물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은 28GW 수준의 입찰물량을 우선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풍황 계측 등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 상황, 입찰 수요, 인허가 여건 등을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기업용 실무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 비용(경비) 하도급 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8월1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북은 수급사업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원·수급사업자 약정 체결을 실무적으로 돕기 위해 제작됐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이드북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에너지 비용의 특성을 고려,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산출 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시간 등)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생산은 월별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인다. 반도체 수요만 봤을 땐 생산이 우상향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기저효과와 생산량 조정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한다. 업황 자체의 변동성이 있는 것 아니라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0.3%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이 1.3% 늘었지만, 광공업생산은 3.0% 줄었다. 2개월 연속 감소한 광공업생산의 감소폭은 지난해 10월(-5.4%) 이후 가장 크다. 광공업생산은 감소한 이유 중 하나가 반도체 생산이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10.0% 감소했다.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생산이 두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만 169.4% 증가하는 등 매달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반도체 생산이 감소한 첫째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면 해제를 지시했다.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직자의 가혹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30일 '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하며 "차량 2부제를 하는데 공직자가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운을 띄웠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공공차량과 민간차량의 주차장 이용 제한도 완화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중동전쟁에 따른 여파를 이겨내고 정상화되어 가는데) 2부제를 해제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가,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2부제, 5부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자가 2부제를 하겠다는 모범을 보인건데 지금같이 완화하는 단계에서는 시범을 보일 필요가

해양수산부가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을 의무화 했다. 기준을 만들어 건조·개조업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12월 21일부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그동안 자격기준이 없이 누구나 어선 건조나 개조업이 가능했기에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20일까지 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진흥단지'도 올해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선정·고시했다. 단지내 지원센터구축 등도 본격 추진된다. 또 어선에 승선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 된다.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확대 추진한다.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올 여름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침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예보체계가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법체계는 수소 등을 제외한 순수 재생에너지 체계로 재편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이달부터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가 시범구축·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자치구다. 해당 지역에서는 침수주의보·침수경보 발령시 안전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내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확인' 및 '전체 침수우려지역 확인' 정보을 받을 수 있다. 지도 기반의 침수우려지역 정보 제공을 통해 물막이판 설치 등 사전대비를 강화할 수 있고 인명·재산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6개 광역자치시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법체계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에 더해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해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 증가한 19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수입이 가장 두드러졌다. 5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5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특히 소득세 수입은 지난 5월 한달에만 전년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및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소소득세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실제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4년 2604억달러에서 2025년 3146억달러로 20.8% 증가했다. 주택 매매량도 2025년 3월 6만7300건에서 지난 3월 7만2000건으로 7%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협상' 길이 열린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해 단체행동에 따른 법 위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상 참가자들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벌일 때 별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국내 사업자의 98.2%(816만개사)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 140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들이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및 행위 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는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며, 5년 간 효력이 계속된다. 업종별 매출액 1

올 하반기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고의로 떼먹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하반기 부터 진행된다. 오는 10월8일부터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단순한 경영 비용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해 체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체불한 범죄에 대해서도 9월18일부터 동일하게 처벌 수위가 높아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도 끊긴다. 지난 6월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