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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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생아 2.4만명, 7년만 최대…자연감소 규모 줄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2만4521명으로 집계됐다. 4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최대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로 인구가 78개월째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 규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2개월 연속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4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증가율도 4월 기준 역대 최대로 2015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4년도부터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증가율도 2024년 2.8%, 2025년 9.2%로 확대되고 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명대를 유지했다. 전년 대비 0.13명 상승한 0.93명으로, 2025년 1월 월간 집계 이후 16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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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에 '그리드포밍' 본격 도입…재생에너지 전력 안정성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와 함께 국내 송전계통 환경에 부합하는 그리드포밍(Grid-Forming) 성능 요건을 마련하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BESS)에 본격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리드포밍이란 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 등 인버터 기반 설비가 전압과 주파수를 자체적으로 형성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존 그리드팔로잉(Grid-Following) 인버터가 전력망의 전압과 주파수를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방식과는 달리 전압과 주파수를 스스로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계통의 관성과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드포밍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에 마련된 그리드포밍 성능 요건을 내년 12월부터 상업운전 예정인 중앙계약시장 BESS에 적용할 예정이다. 송전계통에 그리드포밍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성능 요건과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송전용 에너지저장장치에 그리드포밍 성능이 도입되면 전기를 충전·방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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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지방 상가, 안 팔리는 물류센터…"PF 구조조정 늦어질 수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가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은행권의 높은 연체율과 고(高)담보인정비율(LTV) 대출 비중이 맞물리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2022년 이후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형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업무시설 거래는 최근 소폭 회복된 반면 상가와 창고시설 거래량은 202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격 흐름도 엇갈렸다. 업무시설 가격은 2022~2025년 연평균 12.2% 상승했지만 상가는 같은 기간 2.6% 오르는 데 그쳤고 창고시설은 오히려 8.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상가와 수도권 일부 물류센터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비수도권 오피스 공실률은 16.3%로 수도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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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세금 탈루 의혹'에…정부 "통관심사 강화해 적발해와"
정부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에 대해 수입된 전량이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해 과세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간 합성니코틴 통관 심사를 강화해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년 간 수입된 전량이 천연니코틴인데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한 것을 전제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지만) 중국 당국 확인 결과, 중국 내에서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을 엄격히 규제 중이지만 전면 수출을 금지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성 니코틴 및 유사니코틴 업체들이 약 16조~20조원 규모의 담뱃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연초(천연)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적게는 16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세금 탈루가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건강 특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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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용 국민성장펀드', 최단기간 내 누적모집금액 1100억원 달성
연기금 투자풀을 통해 조성된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가 최초 개설일인 지난 9일 이후 일주일 만에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했다. 연기금 투자풀을 통해 조성된 대체투자상품 중 최단기간이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는 지난 9일 최초 개시 이후 7일 만에 누적 모집금액 1100억원을 달성했다. 연기금 투자풀이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 투자체계다. 이 펀드는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한국성장금융과 협업해 설계·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등 다양한 혁신성장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연기금 투자풀 내 혁신성장 분야 투자상품으로는 지난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LP 첫걸음 펀드' 이후 두번째로 조성에 성공한 펀드다. 지난 9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최초 출자로 개설됐다. 지난 16일 무역보험기금의 약 800억원 추가 출자 확정으로 투자 규모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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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고 빚투 늘고…한은, 금융불균형 누증에 '경고등'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고 대출을 활용한 주식·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5월 17.2로 '주의 단계'를 기록했다. 지난 3~4월 중 상승한 뒤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해 12월의 16.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이 높아진 점과 취약부문의 부실 확대 우려 등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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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위조상품 막고 의료관광 키운다"…한·중 서비스 무역 강화
한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위조 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등 서비스 무역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배준형 통상협력국장과 공더쥔 서비스무역·상무서비스업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의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측이 제안한 의료관광과 지식재산권 관련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양측은 중국인의 방한 의료관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관광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측은 한중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상 위조상품 사전 차단, IP(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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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검사 정확도 1000배↑…농관원, 분석법 3종 개발
강아지·고양이 사료의 유해 물질을 최대 1000배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반려동물 사료 검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내후년 도입되는 완전사료 표시제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성분과 유해 물질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 3종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은 비타민, 요오드, 마비성 패류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강아지·고양이 사료에 포함된 영양성분과 유해 독소를 기존보다 최대 1000배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에 미량으로 함유된 비타민은 기존 분석 방식으로 정확한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농관원은 2024년 11월부터 분석법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비타민 A·D 동시 분석법을 완성한 데 이어 올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콜린 등 총 10종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독소 분석 기술도 새롭게 마련됐다. 농관원은 조개류 등에 자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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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대전환 밑그림 그린다…농식품부, 농업·농촌 2045 전략 착수
정부가 향후 20년간 농정 방향을 제시할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 기후변화·인구소멸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2045 전략 수립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광복 이후 농업정책의 변화 과정을 진단하고 20년간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미래상과 핵심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향후 중장기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전략 수립 과정에선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 개방 △세계 경제 △인구구조 변화 △AI·데이터 △재생에너지 등 6대 메가트렌드가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한다. 농식품부는 김종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거시농정반, 농산업혁신반, 농촌환경반 등 3개 반으로 운영되며 농식품부 관련 부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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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자영업자 빚 10년새 4.2배 늘어…비은행 대출 부실 우려
최근 10년 동안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 부채가 약 4.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지만, 부채 증가 비율은 이를 훨씬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잠재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2025년 269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96조원에서 40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연령 자영업자가 늘어난 반면 청년층 자영업자는 줄어들었다. 2015년 112만7000명이던 30대 이하 청년층 자영업자는 2025년 88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3%에서 13.5%로 감소했다. 한은은 "고연령 자영업자는 소득 기반은 취약한 반면 부채부담이 높고 비은행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상승하고 있어 경영여건 악화 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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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면 빚투 식겠지만…한은 "취약부문 부실 관리도 지속해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한은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자산 가격 상승 기대와 위험 선호가 축소되면서 금융 불균형 축적 위험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 시계에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취약 부분의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물가 상승 우려,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긍정적 영향과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모두 짚었다. 특히 최근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가 상승 과정에서 신용융자, 신용미수 등 직접 주식매수로 이어지는 차입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늘어난 가계 기타대출의 상당 부분도 주식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봤다. 한은은 "주식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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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일 금통위원 "가계빚·집값·양극화 리스크 커져"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레버리지 자산 투자도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취약부문의 부실이 늘어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극화를 우려했다. 황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서도 국내 실물경기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 및 대외부문의 양호한 복원력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고 진단했다. 문제점으로는 △취약부문 부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주택가격 상승 △레버리지 투자 확대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을 꼽았다. 그는 "경제 각 부문에 걸친 양극화 심화가 금융안정의 잠재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