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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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PF 부실 여전한데 자금줄 짧아져…한은 "리스크 전이 경계"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을 두고 유동성 관리부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잔존, 수익 기반 약화 등 잠재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반적인 유동성 대응 여력은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기반이 취약하고 특정 영업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최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예수금이 유출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 변화와 맞물려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해약이 증가하거나 퇴직연금 운용 시 보험상품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은행권의 유동성 관리부담을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조달부채 단기화로 차환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증권회사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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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일 금통위원 "가계빚·집값·양극화 리스크 커져"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레버리지 자산 투자도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취약부문의 부실이 늘어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극화를 우려했다. 황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서도 국내 실물경기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 및 대외부문의 양호한 복원력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고 진단했다. 문제점으로는 △취약부문 부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주택가격 상승 △레버리지 투자 확대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을 꼽았다. 그는 "경제 각 부문에 걸친 양극화 심화가 금융안정의 잠재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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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500종 국내 취득…실패비용 70% 보전·물류비 최대 10억 지원
정부가 K소비재 중소기업의 수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내에서 발급 가능한 해외인증을 5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인증 취득 실패 시 비용의 70%를 보전해 준다. 중소기업과 역량 있는 유통플랫폼의 해외 동반 진출을 돕기 위해 최대 10억원의 물류비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소비재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할랄시장 진출 지원방안, 유통과 K소비재의 융합 수출플랫폼 구축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해외인증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국내 발급 인프라를 확대한다. 현재 212종 수준인 국내 발급 가능 해외 시험·인증서를 2028년까지 500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인증 취득에 1년 이상 걸리는 장기 인증도 수출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취득 실패 시 비용 보전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제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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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속가능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위해 연금개혁 지속해야"
정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TF(태스크포스) 2차회의'를 주재했다.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4월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2차 회의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금 제도별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해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첫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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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4.2원 내린 1534.9원 출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2원 내린 1534.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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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정부 "개혁 꾸준히 추진하면 편입 예상"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DM) 편입이 불발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 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MSCI의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리뷰 결과'가 나온 이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MSCI는 이날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넣지 않고, 기존처럼 신흥국 지수(EM)로 분류했다. 재경부와 금융위는 "그간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해 MSCI도 인지하고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고 완료과제의 경우에도 그 효과를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주요 투자자와의 정례 소통 채널을 신속히 가동해 개선과제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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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식 팔면, 내일 입금" 결제주기 단축안 10월 발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다음날부터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하반기 전에 시행 가능하도록 '빠른 추진'을 당부하면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최소 10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주식 거래대금 결제주기를 현행 'T(거래일)+2'에서 'T+1'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은 6월23일 주식을 팔면 이틀 후 영업일인 25일에 돈을 받을 수 있어 최소 이틀간 매각대금이 묶인다. 금융위는 워킹그룹을 운영해 오는 10월까지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해 결제주기 단축에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식매도 후 2영업일 대금지급은 주식거래 안정성과 결제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히 이는 증거금만 갖고 주식매수를 주문한 후 결제일(T+2)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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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26조 vs 남 157조...'무급'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 서비스를 2.7배가량 더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주기적자(소비-생산)를 살펴보면 생산이 가장 많았던 시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7.7배 더 일을 분담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따르면 전체 총액은 2019년 대비 96조9270억원 증가한 582조39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GDP(국내총생산)의 22.7% 수준이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청소, 음식준비, 돌보기 등)의 생산·소비·이전을 연령과 성별로 측정하는 통계다. 성별로는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가 425조8000억원으로 남성이 생산한 156조6000억원보다 2.7배 많았다.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남성은 38세에 250만원 최대 흑자를, 여성의 경우 39세에 1919만원 최대 흑자를 보인다. 가사부담이 가장 커지는 시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7.7배가량 더 일을 하는 셈이다. 연령계층별로 노동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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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영업익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투자자 보상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성과급' 문제와 관련,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노동자는 월급이란 기본 전제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의 성과급 논의에는 투자자의 관점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리스크테이킹(위험감수)을 한 투자자는 노조·경영자와 다르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가 다 맞물려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체계에서는 주주나 국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영업이익 성과급 문제를 비롯해 자원안보 강화,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유럽연합(EU)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협상, 유통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두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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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2차관 "조향산업 성장 가능성 커…정책적 지원 강구할 것"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최근 감성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조향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제2차관은 23일 서울 파르품삼각에서 조향산업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담은 향(香)과 연계한 지역 거점 기반 소비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향(香)'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향산업과 지역소비 활성화 간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2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한남동 인근 조향산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업체를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유정미 한국조향산업진흥협회장이 '조향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에서는 조향산업의 현재 상황과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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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없어요" 농가 외마디 소리에 농협이 나섰다
"감자 좀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6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경기 포천의 한 농가. 밭 한가운데서 연신 땀을 훔치며 감자를 선별하는 이들은 농민이 아니다. 평소 자금 운용과 투자, 경영 전략을 담당하는 농협상호금융 직원들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촌을 찾아 '일손 돕기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릴레이는 농협이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범농협 농촌일손 집중지원 기간'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대체투자부를 시작으로 자금전략부, 기획부, 사업지원본부, 국내·해외증권부 등이 차례로 농촌 현장을 찾았다. 농협상호금융 임직원들은 강원 평창과 경기 고양·포천·김포, 충북 음성 등 전국 각지 농가에서 잡초 제거와 감자 선별, 포도 순치기, 삽목 작업 등을 도우며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농촌의 인력난은 해마다 심화하고 있다. 특히 수확기와 정식기에는 하루 일손이 농가 소득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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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생존 위협" vs 경영계 "지불 한계"…최저임금 팽팽한 기싸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고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던진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우며 전년과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제시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첫 심의에 돌입하면서 노사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오갔다. 경영계는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면서 인상에 반대했다. 특히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인상은 고용 축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9.7%에 달해 명목임금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며 "중위임금 대비 62.2%로 국제적인 적정 상한 수준으로 보는 60%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