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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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2000원' VS 사용자 '동결' 최초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근로자위원이 1만2000원(이하 시간급), 사용자위원이 1만320원을 각각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 기준으로 근로자위원은 16.3% 인상한 금액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노동계는 최근 2~3년 간 이어진 저율인상과 높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감안하면 현 최저임금도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인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절차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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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땅맥주를 아시나요?…소진공,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공동협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협단체와 공동협업을 통해 만땅맥주를 출시했다. 소진공은 23일 (주)스퀴즈맥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동네슈퍼 고객 유입을 확대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24일부터 약 3만개 동네슈퍼 한정으로 '만땅맥주'를 공급하고 소비자가 1700원에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소진공은 가격표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유통 관리 등을 지원한다. 스퀴즈는 '만땅맥주'를 6개월간 한정 생산·공급하고, 한수연, 마트협회, KVC는 전국 슈퍼마켓 유통체인망을 활용해 신속한 유통과 공급을 담당할 계획이다. 만땅맥주는 우수한 양조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스퀴즈가 제조한 100% 라거 맥주로 뛰어난 품질은 물론, 슈퍼마켓 협·단체간 공동협력과 소상공인 안주 상품 연계를 통해 상생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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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외국인 증시 이탈에 환율 1539.1원…장중 1540원대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진전에도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마감했다. 장중에는 15일 만에 1540원선을 넘어섰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오른 1539.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4원 오른 1539.4원으로 출발한 뒤 개장 직후 1542.0원까지 치솟았다. 주간 거래 중 환율이 154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8일 이후 15일 만이다. 이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등이 유입되면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전망과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가 환율을 밀어 올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1선을 유지하고 있다. 엔화 약세도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엔/달러 환율은 이틀째 달러당 161엔대에서 움직였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통화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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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73% 여전히 여성 몫…남성보다 2.7배 더 일한다
지난 5년간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 규모가 3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이 전체 가사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 수준으로 격차는 여전했다. 특히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에선 여성이 남성의 7.7배 정도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GDP(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청소, 음식준비, 돌보기 등)의 생산·소비·이전을 연령과 성별로 측정하는 통계다. 가사노동 생산보다 소비가 크면 '적자', 소비보다 생산이 크면 '흑자'가 된다. 흑자는 다른 사람 몫의 집안일까지 대신해줬단 의미다. 분석 결과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가 425조8000억원으로 남성이 생산한 156조6000억원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 총액은 156조6000억원으로 2019년(115조7000억원)보다 3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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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1원 오른 1539.1원 마감
23일 서울 외환시장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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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관 출신 첫 농기평 수장 탄생…박홍재 신임 원장 취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7대 원장에 박홍재 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이 취임했다. 농촌지도관 출신이 농기평 원장에 오른 것은 기관 설립 이후 처음이다. 농기평은 23일 전남 나주 본원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홍재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 원장은 농촌진흥청과 전남 농업 현장을 두루 거친 농업기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 전남도농업기술원장 등을 역임하며 연구개발(R&D) 성과 확산과 농업 현장 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중앙정부의 농업정책과 지역 농업 현장을 모두 경험한 만큼 연구개발 기획과 성과 확산을 담당하는 농기평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오랜 기간 현장에 축적돼 온 지혜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산업이 요구하는 미래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방형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끄는 R&D 기획·관리 △현장 중심 연구개발을 통한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 및 확산 △연구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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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소아암 아동 지원 위해 교육 인프라 개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3일 중진공 서울 목동 사옥에서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협회)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회복과 성장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고 소아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중진공이 보유한 연수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공공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협회 주관 국토순례 '희망! 세상을 이야기하다' 행사 운영을 위한 중진공 전국 6개 연수원 시설 무료 개방 △국토순례 참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백혈병·소아암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중진공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의 국토순례 행사는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사회적 편견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진공은 국토순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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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결정 첫 관문 '사업관리위' 출범…"상업적 합리성 철저 검증"
한미 관세 협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민관 심의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는 지난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산업부 산하에 설치되는 심의기구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며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법 시행 전부터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한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한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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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O, 해외에 신규 표준화 아이템 제안 등 국제협력 성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표준화기구(ISO) TC8/SC26 총회에 참가해 자율운항선박 분야 신규 표준화 아이템을 제안하는 등 국제협력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ISO TC8/SC26 Smart Shipping(스마트 쉬핑)은 선박 및 해양기술 분야 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다.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신규 작업 항목을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양 선진국의 정부·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율운항선박 분야 핵심기술의 표준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KRISO 연구진은 총회 기간 동안 △자율운항선박의 카메라 기반 탐지 성능 평가 △자율운항선박 AI 학습 데이터셋 생성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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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도 직장동료 지원금 준다…단기 육휴에 급여 지급
앞으로는 육아휴직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도 동료 직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도 개선해 1~2주 단기 육아휴직에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 경우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개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오는 8월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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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오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23일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수산 분야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 사례가 일부 발생하면서 추진하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시·군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그 외 시·군은 자체 점검을 병행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인권 보호 관련 교육 실시,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이다. 해수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2025년 1개소→2026년 4개소)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복지회관 건립도 지속 추진(2025년 9개소→2026년 12개소)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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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객 안전 위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와 해양레저지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이다.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얕은 곳에 있던 물놀이객을 순식간에 수심이 깊은 먼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6월~9월) 동안 운영된다.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4단계(관심·주의·경계·위험)로 나눈 이안류지수와 실시간 CCTV 영상, 해양관측정보 등을 현장 구조대와 관할 지방정부에 제공하며 위험도가 높을 경우 즉시 안내문자로 통보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11년 이안류 감시체계 구축 이후 지방정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안류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