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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고 편안한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대 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초 출범한 '세금수호천사팀'이 해외에서 우리 교민에게 세무강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국내복귀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수호천사팀은 우리 교민이 있는 해외에 직접 찾아가 현지에서 각종 세금 문제에 대해 강연과 함께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국세청의 세무지원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이 고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면서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의 국내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나 익숙치 않은 국내 세금문제 걱정으로 국내복귀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해외에 거주했을 때 번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아 모두 과세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있었고 국외자산 양도·증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 서비스를 2.7배가량 더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주기적자(소비-생산)를 살펴보면 생산이 가장 많았던 시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7.7배 더 일을 분담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따르면 전체 총액은 2019년 대비 96조9270억원 증가한 582조39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22.7% 수준이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청소, 음식준비, 돌보기 등)의 생산·소비·이전을 연령과 성별로 측정하는 통계다. 임경은 데이터처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로봇청소기나 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많이 상용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의류관리 부분이나 청소에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면서도 "관련 부분 대체 임금 상승과 인구가 늘면서 시간이 줄어든 것을 보완해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 모두 커졌다"고 말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가 425조80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364일 계약을 반복하고 비정규직 수당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된 기초자치단체 30곳을 점검한 결과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된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3개 기관에서는 공무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직무수당·가족수당·명절상여금·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동일·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4명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 등 총 66명에 대해 1억원 규모의 차별적 처우가 확인됐다. 한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

올해 1분기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매출 증가율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체의 실적이 급증한 영향이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에서도 매출이 비교적 고르게 늘면서 기업 실적 회복세가 일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2.5%에서 올해 1분기 13.5%로 뛰었다. 이는 2022년 3분기 1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4.7%에서 21.1%로 급등했고, 비제조업도 -0.3%에서 3.7%로 상승 전환했다. 제조업 가운데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매출액 증가율은 18.0%에서 52.1%로 높아졌다. 특히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은 28.9%에서 75.7%로 치솟으며 제조업 매출 증가세를 대부분 견인했다. 해당 업종을 제외하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13.5%에서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담합 의혹을 받는 10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더해 관련 임직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의 담합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10개사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 디에이치케미칼은 한국하우톤의 자회사이며 범우화학, 광우,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등은 계열사 관계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10개사가 2018년 1월

약정에 없는 PB(자체 브랜드) 상품 판촉행사를 열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쿠팡 및 씨피엘비(이하 쿠팡)가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시행한다. 앞으로는 수급사업자와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의 판촉행사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쿠팡은 PB상품 개발과 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 등 30억원의 상생방안도 시행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이 PB상품과 관련해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에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혐의를 조사해왔다. 쿠팡은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기업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수출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생산에 투입된 탄소량을 산정해야하고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각 부처별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관련

지난해 고온으로 일부 볍씨의 발아가 늦어지면서 육묘 실패 우려가 제기됐지만 전국 모내기는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 발아율 점검과 안전육묘 지도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지면서 피해가 줄었다. 23일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벼 모내기율은 93% 수준이다. 지난해 벼 등숙기(8~10월) 고온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일부 품종에서 발아 속도가 평년보다 1~2일가량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발아 지연 종자를 충분히 싹틔우지 않은 채 파종하거나 파종기 저온이 겹칠 경우 못자리 생육이 불균일해져 육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에는 등숙기 기상 불량과 파종기 저온이 겹치면서 전국 2만5000여 농가에서 육묘 실패가 발생했다. 종자원과 농진청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종자원은 보급종 22개 전 품종의 발아 특성과 발아 지연 현상을 분석했고, 농진청은 발아 지연 대응 기술 개발과 함께 자가채종 종자에 대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납품한 산지 유통조직들의 미수금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가 원금 상환 유예와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선다. 유동성 악화가 농가의 원물 출하와 계약재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산지 유통조직 가운데 미수금 발생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관련 미수금이 발생한 조직 중 올해 원물 확보 목적의 정책자금 만기가 도래하는 산지 유통조직이다. 농식품부는 미수금 규모와 상환 예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신규 자금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대상 정책자금은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과 RPC벼매입지원자금이다. 해당 정책자금 만기가 도래하는 산지 유통조직은 농식품부의 개별 안내에 따라 대출 실행기관인 농협은행을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해당 정책자금 만기가 도래하는 산지 유통조직은 25곳이다. 이 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광고할 때 사전 실증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실증 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최근 AI 성능을 하는 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됨에 따라 AI 기능 등 신기술 광고 시에도 사전 실증이 요구됨을 명확히 했다. 또 그간 심결례를 통해 인체, 안전문제, 성능과 관련해 중요하게 실증이 요구되는 제품과 관련한 예시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깃털 OO%' '성적 향상 1위' 등의 표현을 추가했다. 실증자료 제출기한도 명확히했다. 지금까지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출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노동자는 월급이란 기본 전제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의 성과급 논의에는 투자자의 관점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한 투자자는 노조·경영자와 다르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가 다 맞물려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 체계에서는 주주나 국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영업이익 성과급 문제를 비롯해 자원 안보 강화,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유럽연합(EU)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협상, 유통 규제 등 주요 현안에

23일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4원 상승한 1539.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