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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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고용 쇼크'…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등 순차 발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체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고용 시장의 충격도 지속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부진업종과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해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과제와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생과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했다.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고용률도 63.3%로 같은 기간 0.5%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더 심각하다. 전년 대비 2.4%p 내린 43.8%로 25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에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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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억 있어도 "서울에선 부자 아냐"...얼마 있어야 부자?
━'자산 10억' 김부장 명함 못 내민다..서울선 50억 있어야 부자━과연 얼마를 가져야 부자일까? 시대와 환경에 따라 부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세대별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유일하게 총자산이 50억원은 넘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10억원이 부자의 기준이라고 본 사람은 해마다 비중이 줄고 있는 반면 30억원과 100억원은 가져야 부자라고 보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당한 부자' 설문조사에서 집을 포함한 가구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20억원 이상(18.5%) △50억원 이상(18.1%) △30억원 이상(17.8%) △100억원 이상(13.0%) 순이었다. 부자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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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두 달째 개선…금리·집값 상승 전망 크게 뛰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에도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에 힘입어 소비자심리가 두 달 연속 개선됐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리 전망이 크게 뛰었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도 다시 강해졌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4월 99.2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106.1로 반등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물가 상승으로 체감경기가 나빠졌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이 소비심리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과 현재경기판단이 상승을 이끌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4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고, 현재경기판단CSI는 86으로 3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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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200만원? 너무 올랐어" 안 샀다 후회...돈 못 번 이유 "내 탓"
━부동산·금 좇던 투심, 불장열차 대거 '환승'━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중고'에 부딪힌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을 자산으로 주식이 꼽혔다. 역대급 불장이 이어지며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1년 전과 비교해 세 배 넘게 올랐다. 반면, 그간 주목할 자산 1, 2위를 다투던 부동산과 실물자산의 인기는 다소 꺾인 모습이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당당한 부자' 조사에서 '환율, 금리, 물가 등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주목받을 자산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46.3%가 주식을 꼽았다. 주식의 응답비율은 매년 상승했지만 그동안엔 부동산, 실물자산에 밀려 1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응답률은 13.8%로 부동산, 실물자산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주식 응답률은 전년대비 32.5%포인트(P) 상승해 1위에 등극했다. 고금리 악재 속에서도 코스피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수익률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과거 2년 연속 주목할 자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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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교섭권 10건중 9건 인정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100여일 동안 노동위원회의 판정 10건 중 9건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대해 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후 이달 19일까지 원청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1161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약 16만4000명이다.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곳이며 사용자성 판가름이 난 곳은 113곳이다. 이 중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원청은 103곳으로 91.2%에 대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법 시행 후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교섭을 위한 교섭절차 경험과 노동위의 판단이 현장에서 점차 축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위의 판단은 대부분 노조 측에 유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쏠림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앞으로 교섭의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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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밀렸다"...한국서 부자 되는 법 1위 '주식투자', 2위 '상속'
━부자를 보는 눈, 따뜻해졌다...호감도·존경심 역대 최고치━ 우리 사회의 부자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부자의 능력과 기여를 인정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머니투데이 의뢰로 진행한 '2026 당당한부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 부자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부자들에 대한 평균 점수가 5.98점(10점 만점)으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비호감일수록 0점, 호감일수록 1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호감으로 분류한 0~4점을 선택한 비율은 14.9%에 그친 반면 호감인 6~10점을 선택한 비율은 43.7%에 달했다. 중간인 5점은 37.8%이며 '모름/무응답'은 3.6%였다. 최근 부자에 대한 호감도는 대체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처음 5점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꾸준히 점수가 올라 지난해 호감도도 올해 조사전까지 최고점수인 5.40점이었다. 반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줄고 있다. 2015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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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이후 착공실적 반토막… '110만가구 공급' 시험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실적이 'LH 사태' 이후 3년 연속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탈과 조직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재명정부의 공공주택 110만가구 공급목표를 뒷받침할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LH의 착공계획 대비 실적은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를 기록했다. 3년 연속 계획물량의 절반 수준에 머문 셈이다. 2024년에는 100%를 달성하며 반등했지만 지난해 84.3%로 다시 후퇴했다. LH 사태 이전에는 착공달성률이 대부분 100% 안팎을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LH 공급실행력이 정상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착공실적 부진에는 2021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이후 발표된 혁신안과 조직쇄신 여파, 12·3 비상계엄 영향 등이 복합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1~2023년 3년간 착공계획 대비 실적이 50% 안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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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1곳당 하청노조 교섭요구 2.6건… 사용자성 논란은 계속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서 노조 측에 유리한 판정이 연이어 나오자 경영계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안전 등 직접적인 생산관계뿐 아니라 급식, 보안 등 간접지원 업체들까지 교섭대상이 되면서 상시적인 교섭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과 관련,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총 113건이었으며 이 중 91.2%인 103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건에 불과했다. 노동위 판결 10건 중 9건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교섭대상이 하청노조까지 확대되면서 원청사용자의 교섭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법시행 전부터 제기됐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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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39배 격차…'연금 부자'와 '방치족' 갈렸다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입자의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최대 39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배당형 상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한 가입자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거둔 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에 자금을 묶어둔 가입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22일 발간한 'THE100리포트 127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보다 69조7000억원(16.1%) 증가한 규모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500조원 선을 넘어섰다. 2025년 퇴직연금 연간 운용수익률은 6.47%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평균 수익률 이면에서는 가입자 간 성과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수익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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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베테랑' 박수진, 축산물이력제 사각지대 '정조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이력제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 조사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사단속반을 구성하고 축산물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축산물의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질병 발생이나 부정 유통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박수진 축평원장은 조사단속반 출범과 동시에 '현장에서 통하는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축평원은 조사단속반의 현장 대응력과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를 초빙해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위반 사항 조사 기법과 현장 단속 노하우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의 증거 확보 방법과 위반 유형 판별 기준, 조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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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만난 박홍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의견 폭넓게 수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주권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예산안편성, 국회의 심의·의결, 나아가 결산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해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재정당국이자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기획처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조 의장은 이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2027년 예산안 편성 등 기획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초기부터 국회 미래연구원, 관련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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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구직 공백 줄인다"…취업지원·月 60만원 수당 연계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복무 만료를 앞둔 이들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월 최대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대전 서구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해제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만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심층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구직 기간 생활 안정을 위해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국민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