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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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헌 해수차관 "부산 등 해양수도권 육성…지방주도성장 모델 만들 것"
남재헌 해양수산부 신임 차관이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부산·울산·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지방주도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 차관은 22일 오후 부산의 해수부 본부에서 열린 차관 취임식에서 "부산 출신으로서 해수부 부산 시대 원년에 임명된 차관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차관은 이어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지난 5월에 발표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도 조속히 마련해 양수도권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산물 수급·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우리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챙겨주는 필수품"이라며 "그렇지만 최근 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수산물을 예전처럼 즐겨 먹기 어렵다는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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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가 급식업체와 교섭?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최소화" 목소리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노조측에 유리한 판정이 연이어 나오며 경영계에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안전 등 직접적인 생산 관계뿐 아니라 급식, 보안 등 간접 지원 업체들까지 교섭대상이 되면서 상시적인 교섭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총 113건이었으며 이 중 91.2%인 103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건에 불과했다. 노동위 판결 10건 중 9건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교섭 대상이 하청 노조까지 확대되면서 원청 사용자의 교섭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법 시행 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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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없다…전주농진회 초대 회장에 이규성
이규성 전 농촌진흥청 차장이 전주농진회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본청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농진중앙회 산하 전주농진회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이규성 전 차장을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진중앙회는 1982년 설립된 농촌진흥청 퇴직 공무원 단체다. 현재 전국 11개 도 농진회와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농업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 수는 1359명이며, 제27대 농촌진흥청장을 지낸 라승용 회장이 중앙회를 이끌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전주농진회 회원들이 참석해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 선출과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회에서는 이 전 차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분야별 부회장 4명과 사무국장, 감사 등 초대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주농진회는 농촌진흥청 퇴직 공무원과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농업 연구·지도 사업 지원과 지역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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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0거래일 만에 1530원대 마감…장중 154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올라섰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0.0원 오른 1537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30원 위에서 마감한 건 지난 8일(1535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9원 오른 1530.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장중 한때 1540원대로 치솟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확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 흐름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0대 후반대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점심쯤(한국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1차 고위급 회담을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실제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500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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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2200억원 규모 항만물류 인프라 펀드 조성…국내 경쟁력 '쑥↑'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 2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해진공은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는 해진공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성되는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특화 블라인드 펀드다.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금을 먼저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시장 상황에 맞춰 유망 사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해진공은 물류 센터, 항만 시설 등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금융 지원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 펀드 출범을 계기로 항만배후단지, 물류 시설, 하역설비 등 국내 핵심 물류 기반시설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펀드의 총 조성 규모는 2231억 원이다. 해진공이 최대 출자자(앵커 LP)이며, BNK부산은행과 신한은행이 공동 출자기관(LP)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이 공동 운용사(G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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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0일, 1100여 하청노조가 교섭요구…90%가 사용자성 인정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약 100여일 동안 1161개 하청 노동조합에서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판정 10건 중 9건은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해 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단계라고 평가했지만 경영계에서는 한쪽에 쏠린 판결로 불확실성이 오히려 늘었다고 호소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총 1161개로 집계됐다. 해당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약 16만4000명이다.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439개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달(3월10~31일)에는 교섭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며 363개 원청 사업장이 교섭요구를 받았다. 이후 4월에는 42개소, 5월에는 23개소가 추가되면서 교섭요구 건수는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1개 원청 사업장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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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D-7에도 노사 소모전…올해도 공익위원 표결로 가나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29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올해도 기한 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매년 반복되는 합의 난항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3월 31일)로부터 90일인 29일까지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며 간격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출발선부터 벌어진 큰 간극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번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간당 1만2000원(월 환산액 약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지불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며 동결을 요구할 것이 유력한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하면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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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위 서리태의 변신…국산 검정콩, 1270억 산업으로 자라다
가을 수확철이면 농촌 들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콩. 그중에서도 '서리태'는 특유의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검은 껍질 속에 담긴 안토시아닌 성분 덕분에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정작 농민들에게 서리태는 쉽지 않은 작물이다. 수확량이 적고 줄기가 쉽게 쓰러지는 탓에 넓은 면적을 재배하기 어렵다. 콤바인 같은 농기계를 이용한 수확도 쉽지 않다. 건강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산업화 기반이 부족해 소비 역시 제한적이었다. 농촌진흥청이 국산콩 소비기반을 넓히고, 신 수요 창출을 위한 새 품종에 공을 들인 이유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서리태 재배에서 나타난 한계를 넘어 논 재배와 기계수확이 가능한 기능성 검정콩 '청자5호'와 '소만' 보급·생산함으로써 소비 기반 확대는 물론 가공식품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청자5호'는 서리태의 맛과 기능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크게 높인 품종이다. 특히 기계수확에 적합하도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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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0원 오른 1537원 마감
22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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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문종숙 △공시점검과장 양동훈 <승진> ▷과장급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효식 △기업거래정책과장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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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계엄 동조 의혹 사실로…수사의뢰·징계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전수점검에 나섰지만, 국가철도공단처럼 적극적인 조치 행위를 발견하진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동조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협조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의혹 확인과 함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가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계엄 선포 직후 전(前) 이사장 지시로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또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자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다른 기관에선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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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입힌 지역 특산품 대표상품으로 육성…협업 사업에 각 4.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기업이 특화 자원을 활용해 공동 상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강화해 판로 확대와 관광·체험 연계까지 넓혀가는 사업이다. 우수한 원물과 제품을 보유하고도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표 상품을 육성하고 지역 내 새로운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선정 지역은 충북 보은군, 전남 진도군, 전북 고창군이다. 각 지역에는 총 4억3000만원이 지원되며 상품개발, 디자인·브랜딩 개선, 온·오프라인 판매, 축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된다. 보은군은 대추·한우 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해 야영용 상품과 반려견 동반 여행 상품을 만든다. 특산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체류형 상품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울금·김·해조류 등을 하나의 지역 대표 상품으로 묶어 판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