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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오는 7~9월에 적용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사용전력량을 곱해 산정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BC)유의 최근 3개월 간 가격변동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최근 3개월 간 연료비 변동과 기준연료비(최근 1년 간 연료비 평균), 변환계수(전력 1kWh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투입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3분기 필요조정단가는 kWh당 마이너스(-) 3.4원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5원/kWh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현재까지 +5원/kWh을 유지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잠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이 유지되면서 최대 6만8000호 주택이 잠재적으로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2만7000여호"라며 "이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호를 제외하면 2만5000여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등록해 일정 기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인 남재헌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남 차관은 1971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다. 부산 구덕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기술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초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역임하며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등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1년 부산 △구덕고 △연세대 토목공학과 △기술고시 34회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고환율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일부 완화했지만 강달러 흐름과 외국인 자금 유출, 전쟁 후유증이 겹치면서 당분간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 평균은 1521.4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1626.7원) 이후 2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5일 1500원을 넘어선 뒤 2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였던 1997년 말~1998년 초 이후 최장 기록이다. 당시 1997년 12월 30일부터 1998년 3월 13일까지 원/달러 환율은 49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지속했다. 최근 환율 상승 배경으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기조와 중동발 불확실성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산업현장의 AI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산업특화 AI계약학과' 10개를 선정하고 일반형 3개를 포함한 총 13개 계약학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신규 참여대학 모집' 공고 이후 서면검토, 현장실태조사, 전문위원회 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대학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기업 현장 수요, 산업체 협력체계, 교육과정 적정성 등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AI 활용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재직자 재교육 한계로 AI 도입·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 전문성과 AI 역량을 동시에 갖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특화 AI계약학과'를 신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산업특화 AI계약학과'는 제조, 바이오, 소재부품, 항공방산 등 주요 산업 분야와 AI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기업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리점에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한 두산밥캣코리아(이하 두산밥캣)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산밥캣의 이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단 사유로 추가적으로 대리점의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했다. 입보란 보증인이 돼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두산밥캣은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했다.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는 거래조건도 설정했다. 다만 두산밥캣은 대리점에 대해 실제 담보를 실행하진 않았다. 공정위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2026년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갖춘 핵심 점포를 육성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통합 오디션은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로컬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 그리고 지역 핵심점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참여 기업을 선발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로컬기업을 선정해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모델 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점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선정 비율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로컬창업

해양수산부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에 참석했다. 해수부는 21일 이번 OOC 참석을 통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OOC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OOC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수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

해양수산부가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수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2일과 23일에 각각 경남 고성과 전남 무안에서 청년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어촌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또 현 정부는 청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것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각 부처의 청년 이슈 적극 발굴 및 청취가 거듭 강조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춰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어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청년어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간

해양수산부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2026년 '어촌지역 청소년 대상 어학연수 및 수산계 대학생 훈련연수'의 최종 선발자를 22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기반이 부족하고 외국어 학습 기회가 적은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뉴질랜드에서의 어학연수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산계열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는 현지교육과 직무 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수산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해수부는 지난 5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대상자에 대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 10명, 수산계 대학생 6명을 선발했다. 오는 22일 최종 선발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신청 서류를 접수받았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발 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총 4주간) 뉴질랜드 현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7월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이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반도체와 가전·기계·자동차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소재 부문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2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PSI)' 결과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전체 업황 전망 지수는 103으로 집계됐다. PSI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경기 개선, 100 미만이면 둔화를 의미한다. 부문별로는 내수(102)와 수출(110) 전망 지수가 기준치를 나란히 넘어섰다. 생산수준(106)과 투자(106), 채산성(101) 등 주요 세부 지표들도 모두 100을 상회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업종별 7월 전망에서는 주력 산업 간 온도 차가 확연했다. 반도체 업종은 전망 지수 161로 주요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CT 부문(116) 전망 지수는 14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며 제조업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노동계가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최근 3년간 이어진 1~2%대 저율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간 최대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표결 끝에 모두 부결되면서 심의의 초점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옮겨갔다. 노동계는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0만8000원이다. 고물가로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의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를 기록한 이후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3년 연속 1~2%대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