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에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부 금융투자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탁법인이 직접 운용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에 비용을 전가할 우려도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업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기금형 퇴직연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초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한 수탁법인의 역할과 구체적 운영 방식 등이 주요 협의 사항이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는 3개월여 간 논의 끝에 올해 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개인의 퇴직연금 운용을 담당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안정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합의문에서 정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은 △

#비상장 법인(중소기업)의 지분을 아버지가 65%, 엄마가 15%, 아들 A씨가 대표이사로 20% 소유하고 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의 지분 65%를 모두 상속받을 예정이다. 아빠와 아들은 각자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갖춘 상태다. 만일 A씨가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나아가 A씨가 선택이 가능해 상속분에서 주식 일부만 공제 적용을 받고 나머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까.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를 하는 기업에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가업을 승계 받는데 세금을 많이 내면 상속세 때문에 오히려 후계자가 기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가업승계는 부모의 기업 등에 대한 지분 등을 자녀가 전부

한국오리협회가 정부의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와 생산자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도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가운데 '배달앱 원산지 표시' 관련 항목을 두고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이행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에 이어 생산자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농식품부의 제도 개선 추진은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사)한국오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내세운 개선 사유부터 문제 삼았다. 배달 시 포장재나 영수증에 원산지를 다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환경오염과 소상공인의 스티커 포장재 제작비용 부담 가중이라는 명분은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다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6%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1분기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데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물가가 급등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만큼, 앞으로는 실질 GDP뿐 아니라 명목 GDP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만찬 기조연설에서 "최근 잠정치 발표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계적으로라도 2.6%에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 경제전망은 오는 8월 27일 발표된다. 신 총재는 최근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데 명목 GDP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실질 GDP를 볼 뿐 아니라 명목 GDP도 계속 봐야 한다"며 "거시경제학에서 명목 GDP는 흔히 배제하고 실질 GDP를 보자고 많

정부가 폭염·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 농산물 가격 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관리 기준도 손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2026년 제4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생산자와 소비자,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농산물 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기상청, aT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와 농협경제지주, 양파·마늘·고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은 주요 농산물 가격 수준에 따라 수급 불안 위기 판단 기준을 설정한 지침이다. 위기 단계별 대응 방안을 규정해뒀다. 농식품부는 매년 평년가격과 경영비, 출하비 등을 반영해 품목별 위기 단계 기준가격을 조정한다. 이날 위원회 자문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특징 중 하나는 기관장 평가가 부활했다는 점이다. 기관장 해임 건의로 이어진 기관장 평가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부활한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는 8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매년 진행했던 기관 평가와 함께 기관장 평가도 이뤄진 것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기관장 평가는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2018년 이후 기관 평가에 흡수됐고 이번에 부활했다.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 미흡 7명 등의 결과가 나왔다.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의 기관장이다. 이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 리더십 30점, 경영계약 이행 성과 50점, 기관 경영 성과 20점 등 100

19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16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2명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우수(A) 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는 책임 경영 유도를 위해 기관장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아주미흡 등급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금번 평가에 도입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기관장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기관이 국정운영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관장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경영계약 이행 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이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우수(A) 6개, 보통(C) 52개, 미흡(D) 17개, 아주미흡(E) 7개 등이다. 올해 평가의 특징은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대한 노력·성과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효율

16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우수(A) 기관은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9개 등 15개, 양호(B) 기관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19개 등 29개다. 보통(C) 기관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18개 등 28개다. C등급 이상까지는 기관장과 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반도체, 철강, 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 속한 주요 기업들이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업 간 협력으로 핵심광물과 소재를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선도기업 및 산업단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선도기업·산단 16곳과 기후부, 한국환경공단은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순환경제 선도기업은 △LG전자 △경남테크노파크 △LX판토스 △칠서리사이클링센터 △오운알투텍 △PKC △아데카코리아 △삼양식품 △강원바이오에너지 △포스코 △현대제철 △신진기업 △세림상운 △진평 △흥진개발 △세움산업개발이다. 순환경제 부문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한 것은 처음이다. 기후부는 선도기업과 함께 △핵심광물·철강·냉매 등 재생원료 생산·사용 활성화 △공정부산물 공유 및 순환이용 △제품의 수리·재사용 체계 강화 △포장재의 재활용성 향상 등 다양한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에어컨·냉장고 등에서 배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