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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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승진 ◇국장급 ▷국제협력정책관 서진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국일 ◆전보 ◇과장급 ▷해양환경정책과장 윤두한 ▷어업정책과장 지정훈 ▷어촌어항과장 김종모 ▷항만물류산업과장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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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흑자 줄어도 전체 경상흑자 확대…美 주식투자 900억불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경상수지 흑자가 1100억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서비스수지 악화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다. 대중국 경상수지 적자는 4년 연속 이어지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2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230억8000만달러 늘었다. 대미 경상수지는 1114억2000만달러 흑자로 전년(1169억7000만달러)보다 55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로 1119억8000만달러까지 확대됐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진 영향이 더 컸다. 해외 현지법인의 영업이익 감소와 일부 국내 기업의 해외 본사 배당 집행으로 투자소득수지 흑자 폭도 축소됐다. 대중국 경상수지는 253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철강제품과 화공품 수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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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美계란 112만개 판매…7월까지 수입란 2112만개 공급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가 시중에 풀린다. 정부는 미국·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다음달까지 추가 도입하는 등 수입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회복세를 탔지만 가격 안정까지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까지 미국·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체 등에 공급한다. 이번 주말부터는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된다. 이후 동네빵집, 슈퍼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한다.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적용 물량은 4000톤(t)에서 8000톤으로 늘린다. 계란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30구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초 7000원대를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 14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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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국장급 △대변인 한경종 <전보> ▷국장급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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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월급, 나라가 먼저 줬더니…'노동자도 한패' 4.2억 부정수급 적발
임금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대지급금 4억2300만원을 부정 수급하거나 수급을 시도한 6개 사업장 소속 58명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가운데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1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 수급 빈도와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허위 근로관계 신고와 체불액 부풀리기, 위장 폐업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건설현장 원도급업체인 A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하도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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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0.3원 오른 1537.4원 출발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3원 오른 1537.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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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하반기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운영…경제안보품목 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해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국가들의 재건과 경제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수요를 선점하고,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 그간의 경과 및 향후계획 △포스트 중동에 따른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전략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계획 △미 무역법 301조 조사현황 및 대응계획 △K-지식공유사업(KSP)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본격화한다. 구 부총리는 "중동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점 기회를 확보하겠다"며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위급 현지 파견 등을 통해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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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진업종·취약부문 분석…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순차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과제들은 신속히 집행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 관련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에이젠틱(Agentic) AI(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반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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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부르는 K제조업…"킬러 기술 확보하고 AI 무인공장 수출해야"
전 세계가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떠올랐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K-제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략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승욱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 제조업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킬러 기술과 핵심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재 카이스트(KAIST) 제조 피지컬 AI연구소장(석좌교수)은 피지컬 AI 기반 무인공장 시스템 수출을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제시했다. 거시적 정책 관점에서 문 전 장관은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를 한국 제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을 추격해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확보한 기존 제조업 성공 공식이 AI 시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문 전 장관은 "AI가 접목되면서 경쟁력 우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며 "기존 제조업 경쟁력과 AI를 얼마나 빠르게 결합하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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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트 관광 띄운다…해수부, 마리나 산업·관광 성장 기반 강화
정부가 유럽처럼 국내에서도 요트나 보트를 누릴 수 있는 복합레저관광 육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의 한 축인 마리나 산업과 관광의 도약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마리나(Marina)란 요트, 보트와 같은 마리나 선박을 정박하고 보관하는 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겸비한 복합 해양레저공간을 의미한다. 최근 자연에서 즐기는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해외에서도 마리나 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 산업의 성숙도나 문화 측면에서 성장 여력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마리나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선박·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해양레저 저변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리나선박 '이력관리제' 도입…거점형 마리나항만 6곳 조성━ 해수부는 우선 마리나 시설과 선박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전국에 산재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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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보증체계 '손질'…2030년 까지 2조원 규모 부실채권 정리
정부가 2030년까지 회수 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을 정리한다는 목표다. 규모만 2조원을 넘는다. 이같이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를 혁신해 정책적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적인 금융지원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온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국적으로 구축된 지 2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대위변제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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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해지 방해·무단 항공취소' 잡는다…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김흥민(가명)씨는 최근 이용하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를 발견해 해지하려고 했으나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한참 애를 먹었다. #박강인(가명)씨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현지 숙박 등을 예약했으나 항공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약에 쓴 비용을 모두 날렸다. #최민재(가명)씨는 힘들게 예매한 K-POP 아이돌그룹의 콘서트에 갔더니 대형 스피커가 무대를 가리고 있어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정부는 이같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독서비스의 다크패턴을 근절하고 항공편 취소가 빈번한 항공사에 운수권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오전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서비스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구독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