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흥민(가명)씨는 최근 이용하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를 발견해 해지하려고 했으나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한참 애를 먹었다. #박강인(가명)씨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현지 숙박 등을 예약했으나 항공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약에 쓴 비용을 모두 날렸다. #최민재(가명)씨는 힘들게 예매한 K-POP 아이돌그룹의 콘서트에 갔더니 대형 스피커가 무대를 가리고 있어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정부는 이같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독서비스의 다크패턴을 근절하고 항공편 취소가 빈번한 항공사에 운수권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오전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서비스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구독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전 세계가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떠올랐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K-제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략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승욱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 제조업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킬러 기술과 핵심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재 카이스트(KAIST) 제조 피지컬 AI연구소장(석좌교수)은 피지컬 AI 기반 무인공장 시스템 수출을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제시했다. 거시적 정책 관점에서 문 전 장관은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를 한국 제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을 추격해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확보한 기존 제조업 성공 공식이 AI 시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문 전 장관은 "AI가 접목되면서 경쟁력 우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며 "기존 제조업 경쟁력과 AI를 얼마나 빠르게 결합하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대한민국 제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 선진국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설계에 집중하며 제조 기반을 상실하거나 특정 첨단 산업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로 제조업 공백을 겪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같은 미세 첨단 기술부터 방산·조선·초고압 변압기 등 거대 중공업 인프라까지 모두 아우르는 유일무이한 '풀 스펙트럼(Full-Spectrum)' 제조 역량을 입증해냈다. 한국이 절정의 기량을 뽐내면서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K-제조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통상 블록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보호주의 장벽, 범용 제품을 넘어 첨단 영역까지 치고 올라온 중국의 추격은 한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한국 제조업이 이같은 파고를 넘어 독보적인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존 전략이 필

중동전쟁 여파로 높은 가격에 어업용 면세유를 구매했던 어업인에게 100억 원 규모의 유류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협중앙회는 1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유, 휘발유, 중유, LPG 등 모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이다. 전년 같은 기간 약 4만명이 면세유를 구입했던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이와 비슷한 인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어업인 1인당 10만원씩 약 40억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또 매월 어업용 면세유 실제 사용량에 따라 드럼(200L)당 약 2600원의 보조금이 총 6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정책에 더해 이번 자체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유류비 부담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난 17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제39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부는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소진공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확대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 정보문화 유공'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소진공은 2025년 1월 28일, 무인정보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의 주도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급기업 상시 모집을 통해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우선 보급, 렌탈형 지원모델 신설, 다채널 홍보 등을 추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화학제품과 반도체,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 영향으로 9개월 연속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한 달 전보다 둔화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물가로의 전가 압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5% 올라 2022년 7월(9.2%) 이후 3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3개월 연속 오른 이후 가장 긴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화학제품(1.8%)과 1차금속제품(1.4%),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6%)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3.9%) 가격이 떨어진 영향으로 전월 대비 0.8% 하락했다. 서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행보는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며 한국을 AI(인공지능) 시대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 젠슨 황은 한국을 두고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야망을 갖춘 위대한 제조업 국가"라고 평가했다. 특히 HBM(고대역폭메모리)뿐 아니라 로보틱스, 모빌리티, 플랫폼 등 AI 공급망 전반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산업의 중심축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등 현실 세계에 구현되는 '피지컬 AI'(Physical AI)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한국에 새로운 기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 추가 성장 동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제조 현장에서도 제조업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로봇을 생산 공정에 도입한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전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초기에 논의된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5개 화력발전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사별로 역할은 비슷한데 5개 회사로 나뉘면서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후부는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삼일은

경영계가 요구해 온 2027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안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현실을 근거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한다. 업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섰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하고 최저임금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라도 구분 적용을

양파값 하락으로 농가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가의 판매처 확보에 나섰다. 산지 생산자와 대형 유통업체를 한자리에 모아 판로를 개척하는 데 힘을 실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농산물 생산자-구매사 교류·상담회'에 참석해 산지 생산자와 식품·유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산지 생산자단체와 산지 직구매를 희망하는 대형 구매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 판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감귤),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배·멜론),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딸기·수박), 만인산농업협동조합(쌈채), 농업회사법인 탐진들(파프리카) 등 산지 생산자 37곳이 참석했다. CJ프레시웨이, 오아시스, 롯데마트, 풀무원 등 식품·유통업체 28곳도 함께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를 지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업계가 요구해온 국제 가격이 아닌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핵심은 최고가격제 적용 기간 동안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원가 등'과 '적정 마진'을 고려해 분기별로 사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재정지원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는 원유도입비용(구입가·운송비·보험료 등), 생산 및 판매비용(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유통비 등), 기타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됐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하나의 원유에서 여러 제품이 동시에 나오는 공정 특성상 휘발유나 경유 등 특정 제품의 원가를 따로 도출하는 것은 회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제 가격을 바탕으로 손실 보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고시안

정부가 지난 3월 중동 사태로 전격 도입했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 모색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18일 예정된 가격 고시에서 새로운 '7차 고시'를 발행하는 대신 기존 6차 고시의 효력을 연장하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로 국제 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서자 한 달짜리 새 고시로 규제를 묶어두기보다는 단기 연장을 통해 제도 폐지 타이밍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8일 산업통상부는 다음날 0시를 기해 종료 예정이던 '6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한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지난 3월 13일 1차 고시 이후 2차 때 각각 210원씩 일괄 인상된 뒤 6회 연속(약 13주간) 동결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4주 주기'를 깨고 '연장'이라는 변칙 카드를 꺼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며 지난달 22일 6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