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릴지를 놓고 시장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성장·물가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최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만큼 7월 인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동결론자들도 대부분 4분기 추가 인상을 예상해 연말 기준금리는 연 3.0~3.2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23일 머니투데이가 경제·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은 한은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5명은 연 2.75%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인상을 전망한 전문가 중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만 만장일치 결정을 예상했다. 나머지 4명은 1~2명의 동결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봤다.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 5명은 모두 1~2명의 인상 소수의견을 전망했다. 인상론자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개선과 수요 측 물가압력,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을 공통적인 근거로 꼽았다. 공동락 이코노미스트는 "실물경제 여건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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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14개월 만에 최고…가계대출 4개월째 상승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는 4개월 연속 상승했고, 고정금리 비중은 대폭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4.24%) 이후 넉 달째 상승세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9%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 11월(4.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3.98%까지 내려갔던 주담대 금리는 이후 4개월 연속 오르며 0.31%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월 중 0.07%포인트 오른 영향이 컸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26%, 변동형은 4.40%로 각각 0.04%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서 차주들이 변동형으로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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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성과급' 받아도 지갑 안 열었다...'K자형 성장'의 그늘
국내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제조업에 성장이 집중되는 'K자형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 부문별 성장 격차가 심화되면서 물가 자극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부문별 성장차별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IT 제조업과 여타 산업 간 성장률 격차(전년동기 대비 분기 평균)는 2024년 하반기 5.0%포인트에서 2025년 상반기 8.2%포인트, 3분기에는 9.5%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올해 성장률은 2.0%로 전망되지만 IT 제조업을 제외할 경우 1%대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IT 제조업과 비IT 부문 간 성장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은은 이처럼 부문별 성장 차별화가 심화될 경우 동일한 성장률이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반도체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도 여타 취약 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경제 전반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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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외화예금 한 달 만에 감소…유로화 23억달러 급감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180억3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4억달러 감소했다. 통화별로는 유로화예금이 23억6000만달러 줄며 감소를 주도했다. 일부 기업이 지난해 12월 중 예치했던 경상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면서 잔액이 축소됐다. 반면 엔화예금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엔화채권 매입 자금 예치 등으로 5억2000만달러 증가했고, 달러화예금도 4억달러 늘었다. 특히 1월 하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개인 달러화예금이 3억9000만달러 증가한 영향이 컸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18억2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개인예금은 4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기업의 유로화예금 인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 외화예금이 27억2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3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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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한수원에 중재안 권고…"영국 말고 국내서 다퉈라"
산업통상부가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고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한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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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확대…첨단산업 힘준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여타 시설에 비해 높은 만큼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겠단 취지에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한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등 8개 분야 61개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64개로 확대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15~30%로, 신성장원천기술(3~12%)이나 일반 기술(1~10%) 대비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분야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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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 TF' 출범…올해 상반기 종합 로드맵 발표한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원화 국제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엔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허장 2차관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원화 국제화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TF는 대한민국 외환·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정부(재경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차원에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화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원화 국제화의 의미와 주요 추진과제, TF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내재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원화의 국제화는 상징적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외국인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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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전용 트랙' 신설…AI 혁신제품 공공판로 개척 지원
정부가 AI(인공지능) 혁신·우수제품에 대한 'AI 전용 트랙'을 신설해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혁신제품에 '국산 부품 50%' 의무사용 요건을 도입해 공급망 선순환 혁신 생태계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AI 기반 로봇제조 혁신기업 '뉴로메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AI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로메카는 로봇 팔과 자율이동로봇,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로봇의 핵심부품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공정을 내재화한 국내 대표적 지능형 로봇기업이다. 2021년 6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국내 조달시장에 안착했다. 현재 50개 이상 국내외 특허를 취득하고 로봇 산업분야 최고기업으로 9회 선정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구 부총리는 뉴로메카의 연구실을 둘러보며 제품 개발 배경과 시장 진입 과정,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청취했다. 또 제품 전시 공산에서 △소셜로봇 △재난대응 순찰로봇 △재활용 분류 로봇 △ AI NPU(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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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 52.9조원…전년 대비 6.2조원 더 걷혔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더 걷혔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많은 26조1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은 1조5000억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이다. 2024년 12월 1644만명 수준이었던 상용근로자 수가 2025년 12월 1664만명으로 증가하며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결과다. 또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더 걷히며 소득세 증가를 이끌었다. 2024년 11월 약 4만9000건이었던 주택 거래량은 2025년 11월 약 6만1000건으로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도 증시 활황에 따른 거래대금 상승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늘었다. 2024년 12월 174조7000억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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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원·하청 상생교섭으로 '진짜 성장'"…노조법 매뉴얼 발표
다음달 10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현장 안착 방안을 내놓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김 장관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은 앞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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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국세청, 국내재산 무단 반출 '원천봉쇄' 공조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다.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고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다. 태국과의 경제교류가 많은 만큼 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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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키운다…바우처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올해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억4000만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억6000만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우선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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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승진 ◇국장급 ▷해양환경정책관 황준성 ◆전보 ◇과장급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홍원 ▷수산정책과장 장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