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호 조례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를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1호 조례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차량별 일일운행률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4시간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가 3분의 2인 하루 16시간 이상 운행할 수 있게 1대당 최소 2명 이상의 운전원을 고용하라는 취지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호출 대기 시간은 약 30분이다. 시는 서울시설공단과 법인택시 업체와 함께 정규직 운전원 840명을 고용해 841대의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24시간 운행을 위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운전원을 시간대별로 배치한다.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최신 칩이 탑재된 서버 가격을 최대 15%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 소식통들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서버 운영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오라클 등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엔비디아 제품 가격 인상을 통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엔비디아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취재에 응한 소식통들은 내년 출하되는 제품부터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면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셋 베라·루빈, 그레이스·블랙웰이 탑재된 서버 가격도 최대 15%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상 폭은 서버 부품 구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다. 블룸버그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AI 개발업계 최대 기업으로 꼽히는 엔비디아까지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얼마나 큰 협상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경쟁 속에서 미국 5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새로 발행한 채권이 2000억달러(약 276조3000억원)를 초과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막대한 회사채 물량이 국채와 투자자를 놓고 경쟁하는 데다 AI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년 내 AI 부채 1조달러 돌파 전망━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AI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액은 약 1조5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발행액만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미국 재무부의 민간 투자자 대상 국채 순발행액의 약 25%에 달한다. 빅테크들은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자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채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직원 4명 중 1명은 연간 50일 넘게 서울로 '역출장'을 다닐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원들은 잦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검사·심사 집중도 저하와 운영비 증가를 주요 부작용으로 꼽았다. 지방이전이 오히려 서울 출장을 상시화해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23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지난 18~20일 구성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 이전 관련 금융감독원 구성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 2%인 403명은 지방이전 시 서울 역출장이 연 50일을 초과할 것으로 봤다. 주 1회 이상 서울을 오가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월 2~4회 수준인 연 26~50일 출장을 예상한 이들도 20. 2%인 310명에 달했다. 전체의 46. 4%가 연간 26일 이상 서울 출장을 예상한 셈이다. △연 13~25일은 16. 8%(258명) △연 6~12일은 15. 9%(244명)였다. ━10명 중 8명 "검사 집중도 저하…운영비 낭비" ━직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감독업무의 효율성 저하였다.

10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묘수'인 동시에 국회 입장에선 '꼼수'로 평가되면서 논란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사실상 '상시 추경'을 하게 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단 비판에 직면하면서다. 2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세입 측면에서 새로운 재원이 생기고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 재원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용도라고 설명한다. 지금처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각국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선 더욱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편성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복잡한 절차를 건너뛸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해 '상시 추경'의 물꼬를 트는 배경엔 추경 편성 때마다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반복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자리한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와 미래대응기금의 투자분야가 겹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주도권 경쟁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사실상 뿌리가 같은 재원으로 분산된 투자·지원을 하는 것을 두고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과 국부펀드 간의 관계 등이 교통정리 될 예정이다. 23일 기획처 등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중에서도 성장동력 분야에서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등)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문제는 재경부가 추진 중인 국부펀드와 투자 대상이 겹친다는 점이다. 국부펀드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 분야를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AI, 로봇, 방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우주, 양자 등이다.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분야와 상당 부분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