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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와 정부 세제 개편안 비판만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우려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등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등록 매입임대 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 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빠르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대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협력을 강화한다. 양 기관에 흩어져 있던 배터리 정보를 모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산업부는 7일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폐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전략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자원안보 차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기후부와 산업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한 상황이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담당한다.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유통 및 재사용 업무를 맡는다. 양 부처는 각 업무에 관련된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시스템을 연계한 단일 시스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민·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지원을 고민 중에 있다"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부자들만 강남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며 "주택금융도 신혼부부 청년층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30억원 이하(전체 주택 소유자의 99%)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을 시가 40억원 수준으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시가 40억∼5

올 여름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당국이 수급 현황 점검에 나섰다. 각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예비자원 확보 등으로 안정적 전력 관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을 개최하고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동시 영향으로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름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둘째주 이후부터는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의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 전력당국은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인 98.8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역대 최대는 2024년 8월20일 기록한 97.1GW다. 당국은 역대 최대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기와 송변전설비 운영 현황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쿠팡 이슈가 한미동맹이라는 기초와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미국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미 통상당국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한미통상 관계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사태와 미국기업 차별논란에 대해 "미국의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조금씩 다르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쿠팡문제에 과민반응을 보이지만 미국 상무부와 USTR(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당국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본질은 우리나라 성인의 80%에 가까운 3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미국에서 성인의 80%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기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주52시간근무제 개선을 촉구한 산업부 장관과 신중론을 유지한 노동부 장관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결단이 요구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52시간 이슈는 반도체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R&D(연구·개발)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된다"며 "최소한의 룰은 필요하지만 주52시간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의 근로시간 제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정보기술)기업에선 근로시간 규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다른 기업과 경쟁하느냐' '왜 우리가 일하려는 것을 막느냐'고 오히려 항의했다"며 "중국은 내부경쟁도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전망치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침체의 지속으로 하반기 취업자 전망 역시 기존 대비 대폭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 덕분에 경제성장률 지표는 개선됐지만 이익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6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5년 상반기 증가폭(18만1000명)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말 노동연이 제시했던 올해 상반기 전망치(22만명 증가) 대비로는 절반을 밑도는 부진한 기록이다. 올해 1분기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3000명 늘었으나 2분기에는 3만2000명으로 증가폭이 대폭 줄었고 5월에는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하며 갈수록 고용지표가 악화했다. 고용률은 0.1%p(포인트) 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대부분 바다에 산다는 점에서 해양생물의 노화 저항성에 주목해 인간 노화를 되돌릴 실마리를 찾는 연구를 시작한다. KIOST 박건후 박사 연구팀(제주바이오연구센터)은 6일 해양생물의 노화 저항성을 활용한 역노화 해양소재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물 유래 바이오소재 기반 노화 극복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양생물 기반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고 진단·검증 체계를 구축해 노화 극복 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한다. '역노화'는 노화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노화된 세포를 젊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항산화제처럼 노화를 지연시키는 항노화 기술과 달리 노화 자체에 개입해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박건후 박사는 해양생물의 강인한 생명력에서 역노화의 가능성을 찾았다. 해양생물은 DNA 복구 능력이 우수하고 대사 속도가 느리며 재생 능력이 뛰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이슈가 한미동맹이라는 기초와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미국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미 통상당국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한미 통상 관계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 사태와 미국 기업 차별 논란에 대해 "미국의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조금씩 다르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쿠팡 문제에 과민반응을 보이지만 미국 상무부와 USTR(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당국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본질은 우리나라 성인의 80%에 가까운 3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미국에서 성인 80%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에 정부가 드론과 산불진화차, 이동식 양수기까지 동원한 농촌 피해 예방 총력전에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올해 네 번째 폭염 대응 현장을 찾아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폭염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농협, 농업인단체 등 관계기관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한다. 송 장관은 이날 경기 가평군농협이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살피고 냉방용품과 폭염 대응 안내문을 전달했다. 지난 6월 이후 네 번째 현장 행보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와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는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6일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현대트랜시스, 두산밥캣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 3개사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지원금과 상생기금을 매칭해 추진되는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 시범사업'의 첫 출연 성과다. 자동차·건설기계·배터리 등 대표 고탄소배출업종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기금을 출연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기반 탈탄소 협력 유형을 확산하고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상생협력재단이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부지원금과 대기업이 상생협력재단에 출연한 상생기금을 연계해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건 지난해 3월이다.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국고채 담합 건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이 복잡함을 보여준다. 실제 공정위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입찰을 앞두고 금리와 가격, 입찰 물량 등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수준에 금리가 형성되도록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투찰금리와 관련해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빈번한 담합과 정보교환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국고채는 채권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시중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