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건 지난해 3월이다.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국고채 담합 건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이 복잡함을 보여준다. 실제 공정위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입찰을 앞두고 금리와 가격, 입찰 물량 등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수준에 금리가 형성되도록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투찰금리와 관련해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빈번한 담합과 정보교환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국고채는 채권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시중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담합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금융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제재를 마무리 한 데 이어 이번엔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국고채 입찰 규모가 약 76조원에 달해 최대 15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권은 단순 정보교환 행위였다며 담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또 실질 수익이 아닌 국고채 인수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는 것도 과도하단 입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향후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원회의는 피심인 숫자 등을 고려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15개 PD사는 교보증권, 대신증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산업장관과 노동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산업장관과 신중론을 유지한 노동장관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결단이 요구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52시간 이슈는 반도체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R&D(연구·개발)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룰은 필요하지만 주52시간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의 근로시간 제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에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다른 기업과 경쟁하느냐', '왜 우리가 일하려는 것을 막느냐'고 오히려 항의했다"며 "중국은 내부 경쟁도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또 "R&D와 스타트업은 머리와 일하겠다는 의지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배경에는 반도체만 있었던 게 아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례 없는 증가세로 전체 흑자를 견인했지만 비IT 품목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친환경차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수출 회복세가 철강·자동차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7월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8% 늘었다. 같은 기간 반도체를 포함한 IT 품목 수출은 123.7%, 비IT 품목 수출은 11.6% 늘었다. 반도체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가려졌지만 비IT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상반기 경상수지는 1910억1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478억7000만달러)의 약 4배로 급증했다. 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특히 상품수지는 반도체 등 IT 품목뿐 아니라 석유제품과 선박, 의약품 등 비IT 품목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인 1938억5000만달러 흑자를

6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농업계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농어업 말살이자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 사실상 가입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고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4일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가입 방침을 굳혔다"며 "가입을 기정사실화한 채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업계는 CPTPP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협정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대부분과 이미 FTA를 체결했지만, 기존 협상에서 제외하거나 개방 수준을 낮춘 민감 품목도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의약적으로 유용하지만 마약성 성분인 대마라는 위험성으로 인해 활용에 제한을 받는 한계를 뛰어넘는 원료를 개발한 기업이 있다. 바로 셀라피바이오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20여년간 단백질과 효소 연구해온 손정훈 박사가 2018년 창업한 기업이다. 손 박사는 현재는 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자 셀라피바이오의 CTO로 있다. 6일 대전 바이오벤처타운에 있는 셀라피바이오 사무실에서 손 CTO를 만났다. 대마 대체재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과정을 들었다. 손 CTO는 "셀라피바이오의 주력 생산원료인 비(非)대마성 엔도카나비노이드는 대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생체 항상성 조절용 물질인데 대마의 위험성과 규제를 벗어나 있기에 혁신적인 헬스케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이같이 대마의 유용한 효과는 구현해 냈지만 대마가 아닌 대체재로서 만든 것이 BIO-LSM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기능적으로 대마의 약용성분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중독이나 대마에서 규제하는 성분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하며 주52시간 근로제 개선과 성과급 제도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도체 생산거점 운영 방향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향후 5년 안에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반도체 시장은 한 번 고객사를 확보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산업"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000억달러 규모인 시장이 1조달러로 커질 때 지금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도체라는 전략자산이 약화될 수 있다"며 "기업도 고객을 잃거나 수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다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지금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반도체 추격에 대해서도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과 규모

정부가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보다 30%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응급이송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기본의료 전략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준비 및 운영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4.9명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49명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고강도 볼라드(방호말뚝)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신호 연장 및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확대한다. 아울러 결빙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한다. AI 기본의료 전략과 관련해선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구급대 이송부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연구·개발) 인력 등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은 물론 청년 연구자들의 도전 의지까지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이슈는 반도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연구·개발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룰은 필요하지만 주52시간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최대 화두로 '속도전'을 꼽았다. 김 장관은 "향후 5년 안에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반도체 시장은 한 번 고객사를 확보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산업"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000억달러 규모인 시장이 1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6일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64만 1007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산업안전디자인 로드맵'을 개발해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대형 사고 발생 후 이뤄지던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산업안전 전체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시급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도출해 안전디자인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6월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처럼 비상 상황에서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사례에 주목했다. 이에 작업자가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맞춤형 모듈 전략과 예방 기준을 함께 담았다. KIDP는 기존 국가통계포털(KOSIS)의 백과사전식 25개 사고유형을 공간적·물리적 맥락 중심의 5대 메커니즘 군집(△G1: 추락·전도·낙하 △G2: 끼임·감김·충돌 △G3: 붕괴·화재·폭발 △G4: 유해물질 노출 및 질병 △G5: 비상 예외 상황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일자리 밖 청년을 발굴해 교육과 사회 진출을 돕는다. KIAT는 지난 5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IAT가 운영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의 대학 교육과 청년재단의 '전국 청년지원 네트워크'를 연계해 기존 교육·고용 지원체계와 연결고리가 약한 청년들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청년센터와 청년친화도시 등 청년과 접점이 있는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사업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적합한 대학 교육과정으로 연결하는 데 협력의 초점을 맞춘다. 협약에 따라 청년 발굴부터 사업 안내, 교육과정 연계하고 현장의 실제 반응이나 문제점을 다시 수집·반영해 사업을 개선한다. 청년재단은 홈페이지, SNS, 웹진, 온·오프라인 행사 등을 통해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알린다. 청년재단 기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