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8월 '백투백'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강조한 단어는 '호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물가 오름세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안정시키면 향후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여 누적되는 성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선제 대응을 강하게 한 만큼 추가 인상 속도는 조절할 것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폭의 금리 인상을 앞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만큼 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뒤늦게 대응하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은 당장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려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손실을 줄이겠다는 논리다. 한은이 선제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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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센터, 농장 창업교육 수료생에 특허 종자 준다…정책자금도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창업교육' 참가자를 8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8월 19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농장 창업 전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생 전원에게 한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의 특허 종자 10종이 무상 제공된다.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최대 1억8000만원 규모의 창업 자금도 연계 지원된다. 교육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예산을 투입해 한경국립대 수원캠퍼스에 신규 구축한 지능형 농장에서 진행된다. 해당 시설은 수경재배 시스템, 데이터 관리실, 공조 설비 등을 갖췄다. 장애인 주차장 확장과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을 개선한 무장애(배리어프리) 교육 환경으로 조성됐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환경 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농장이 주목받고 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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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까지 번진 노봉법 논란…성과급·증설 쟁의대상 제외될 듯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이나 공장 증설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결국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성과급이나 신규 투자 등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원청 기업까지 확대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다.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현장에서는 사용자성 범위와 쟁의 대상 등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특히 경영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교섭 요구다. 특정 사업부문 양수도나 인수·합병(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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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호우가 가장 먼저 흔드는 밥상…상추·계란값 번갈아 뛰는 이유
올여름은 유난히 길고 습하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폭염이 덮치고, 폭염이 이어지다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극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상기후가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 밥상이다. 하지만 모든 농축산물이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품목마다 '약한 고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논콩 등 농작물 약 390ha가 침수되고 육계 20여만 마리가 폐사했지만, 전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당장 수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짜 변수는 지금부터"라고 입을 모은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길어질수록 병해충과 가축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폭우가 내리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은 상추, 시금치, 열무, 얼갈이 같은 잎채소다. 잎채소는 생육기간이 짧지만 습기에 매우 약하다. 며칠만 강한 비가 이어져도 뿌리가 썩거나 병이 퍼지면서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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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장, 조사 응답 가구 방문…"국민 응답이 국가 정책 뿌리"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일대를 방문해 여름철 건강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응답 가구를 직접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가 고용통계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준 응답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응답을 한 가구들이다. 안 처장은 응답자들의 애로사항과 생활 실태를 살피고 쌀과 과일, 폭염·장마 대비 안전꾸러미 등을 전달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고용·실업 현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국가 승인통계다. 국가 고용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응답자들의 성실한 참여에서 시작되는 만큼, 데이터처는 응답자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조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 처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장마 속에서도 매월 빠짐없이 조사에 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 고용의 현실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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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따로 판다더니…'돈차돌' 명칭 신설 제동
' '비계 삼겹살'을 따로 구분하기 위한 '돈차돌' 명칭 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자율 표시 제도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달 중순 삼겹살 세분화 명칭 신설이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 비선호 부위의 재고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기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 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지방 삼겹살을 별도 상품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방 함량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최근 몇 년간 '비계 삼겹살' 논란이 반복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삼겹살이 판매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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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호남 반도체 쟁의 대상 아냐" 대통령 지적에…노동장관 "노봉법 신속 개정"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성과급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추진 반대 움직임을 언급하며 쟁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지침 개정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 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만들겠다.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추진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이게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노조 주장대로)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쟁의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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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6.7원 오른 1480.1원
22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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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금융·공급 '운명의 날'…대통령이 직접 듣고 판단한다
세제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의 운명을 가늠케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유세 등의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참석자 35명, 학계·언론·연구소 등 전문가 집단 30명, 일반 국민 75명 등이 참석한다. 일반 국민 참석자 중에는 부동산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부동산 토론회는 공급, 금융, 세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는 각 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23일 토론회는 이를 종합하는 성격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의 윤곽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과제다. 정부는 통상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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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경쟁력"…박수진 축평원장, 중대재해 예방 '고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기관 내 안전문화 정착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박수진 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안전 최우선 경영'을 조직 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해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안전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축평원은 지난 21일 세종 본원에서 고용노동부 이근배 사무관을 초청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정 의무교육을 넘어 모든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안전 인문학 △2025년 중대재해 통계 △국내 중대재해 발생 특성 △산업재해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다. 특히 사무실은 물론 현장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요령까지 폭넓게 다뤄 실효성을 높였다. 또 안전교육의 범위를 기관 내부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축평원 교육 내용을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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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아 연안여객선 1만여회 증편 …해수부, 특별교통대책 추진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8월10일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에는 85만5000여명(하루 평균 5만여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월 1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7만 1천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7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6.8% 많은 1만3507회까지 증편해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하계 휴가철 기간에는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여객선 예매누리집에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AI(인공지능) 챗봇 기능을 도입해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여객선 출·도착 시각, 다음 날 운항 여부 등의 교통정보도 평소와 같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무더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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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벼 대신 풀 심는다…'사료피'가 전략작물 새 카드로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논의 활용 방식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여름철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사료용 피(사료피) 신품종을 개발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새로운 대안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만생종 사료피 신품종 '만온'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조생종 '조온', 중생종 '다온'과 함께 조·중·만생 품종 체계를 완성하면서 지역별 기후와 재배 일정에 맞춰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사료피는 여름철 고온에 강하고 장마철 침수와 습해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육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 하계 조사료인 사료용 옥수수와 수수류는 생산성은 높지만 장마철 침수 피해가 잦아 논 재배에 한계가 있었다. 새 품종인 '만온'은 생육기간이 길고, 잎이 넓어 제주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약 13% 높은 다수확형 품종이다. 논을 활용한 여름철 조사료 생산 확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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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40% 감축' 여수 산단 사업재편 본격화…정부 "7000억 이상 패키지 지원"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나프타 생산량을 40% 감축하고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사업재편안 추진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금융, 세제, 고용 등 7000억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으로 석화 사업재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수 NCC 통폐합…나프타 생산 40% 감축━ 지난 20일 산업통상부는 여천NCC,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재편은 글로벌 나프타 공급과잉으로 인한 석화 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여수가 두번째 승인을 받았다. 사업재편안에 따라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보유 중인 PE(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