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8월 '백투백'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강조한 단어는 '호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물가 오름세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안정시키면 향후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여 누적되는 성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선제 대응을 강하게 한 만큼 추가 인상 속도는 조절할 것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폭의 금리 인상을 앞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만큼 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뒤늦게 대응하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은 당장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려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손실을 줄이겠다는 논리다. 한은이 선제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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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관·본부장 동시 미국행…대미 투자·301조 관세 논의 속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교섭을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으로 향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 새로운 관세가 기존 한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간 통상·투자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전략적 투자를 비롯한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는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도 접촉을 넓힌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한미 관세협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전 막바지 협상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약에 따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선,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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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집값도 오르더니…1인당 가계 순자산 2.7억, 일본 제쳤다
지난해 코스피 급등과 수도권 집값 상승에 힘입어 가계 순자산이 1167조원 늘며 1경42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 순금융자산 증가율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액도 크게 불어나 국가 전체 순금융자산은 5년 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2경4561조원으로 전년보다 531조원(2.2%)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4년 1142조원(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금융자산은 2경3291조원으로 857조원(3.8%) 증가했다. 토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토지자산이 554조원 늘었고 건설자산과 설비자산도 각각 191조원, 63조원 증가했다. 반면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271조원으로 326조원(20.4%) 감소했다. 순금융자산이 줄어든 것은 2020년(-11.6%) 이후 5년 만이다. 금융자산이 2794조원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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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부산 공연에 소상공인 매출 '들썩'…중기부, 전년比 3.6% 증가↑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이 열린 부산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공연이 지역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개최된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 전후로 부산 주요 상권의 매출 변화를 분석했다. 중기부는 관람객들이 단지 공연 당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 내에 체류하며 다양한 소비 활동을 펼치는 점을 고려해 공연일 전후 2주간(5월30일~6월27일, 총 4주간)의 매출 변화를 전년 동 기간(2025년 5월31일~ 6월28일)과 비교 분석했다. 부산시 내 한국신용데이터(KCD) 생활밀접업종 가맹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BTS 부산 콘서트 개최에 힘입어 부산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 기간 대비 3.6%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동 기간 전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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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 광고비용 부담시킨 '에듀플렉스' 가맹본부
교육서비스 제공 업체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적법한 동의 없이 진행한 광고 비용을 가맹점주에 부담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자의적으로 동의율을 계산했다. 구체적으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광고 소요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던 방식 대신 광고의 효과에 비례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초기에는 참여 희망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2022년 11월부터는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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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관리 현장 조속히 안착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체납관리를 강조했다. 임 청장은 22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일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 및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핵심과제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우선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간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과 전담관 지정 등 현장 노하우 전수를 통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조기 안정화 지원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상호 업무공조를 통해 일선 현장활동의 효율성 높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태확인원의 안전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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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만난 박홍근 장관 "지역,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키워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시·도지사들로부터 지역별 예산 현안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충북·부산·제주·울산·전북·대전·강원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수록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만큼, 지역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키우는 것은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각 지역이 가진 산업·인재·입지의 강점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해야 할 대전환과 대도약의 시기"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 등을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에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모이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투자 방향들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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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AI 확산에 10년간 생산성 최대 3.5%↑…일자리 25.6만개↓"
향후 10년간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1.5%~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 충격과 분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AI 기술 수준으로 일부 과업이 AI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은 전체의 72%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R&D(연구개발)·정보통신, 경영·사무와 같이 디지털 정보 처리와 규칙 기반 의사결정이 많은 직군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로 언급됐다. AI 도입·운용비용과 이로 인한 노동비용의 절감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경제성이 있어 AI로 자동화될 수 있는 경제규모'는 일자리 기준 1.4%, 매출액 기준으로는 1.8% 수준이다. KDI는 AI 도입이 기업의 상용근로자의 1인당 매출액을 대략 20% 증가시켰다고 봤다. AI를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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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 시대의 경제교육은?"…재경부·KDI 공동 콘퍼런스 개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부터 이틀 동안 엠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AGI(범용 인공지능) 시대 경제교육의 재구성-답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삶을 설계하는 교육으로'라는 주제로 경제교육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퍼런스 1일차에는 '생성형 AI 시대 교육의 근거와 시사점'을 주제로 스태판 뱅샹-랑크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연구혁신센터 부센터장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미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한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AGI 시대 경제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각국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콘퍼런스 2일차 오전에는 '경제교육이 다시 세워야 할 기준'을 주제로 강연과 그룹 활동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학교 현장과 민간에서 AI를 활용한 경제·금융교육 최신 사례가 분과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경제교육 교구재와 AI 기반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KDI와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기관의 교육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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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1만7000명 신규 적용
정부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랐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에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가구설치가 수반되는 택배기사, 신용카드 제휴모집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만7000명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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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수 석유화학 재편 본격화…7000억 패키지 지원 나선다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위해 금융·세제 등 총 7000억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계획인 '여수 1호' 프로젝트로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구체적으로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한다.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도 약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7000억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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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생산 40% 감축' 여수 석화 사업재편 승인…정부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나프타 생산량을 40% 감축하고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사업재편안 추진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금융, 세제, 고용 등 패키지 지원으로 석화 사업재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여천NCC,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지난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재편은 글로벌 나프타 공급과잉으로 인한 석화 산업 침체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여수가 두번째 승인을 받았다. 사업재편안에 따라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보유 중인 PE(폴리에틸렌),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합작사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NCC(나프타분해설비)와 PE·PP(폴리프로필렌)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NCC와 통합한다. 이번 사업재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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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식단 고민 끝" 한우, 여름 집밥 메뉴로 변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삼시세끼' 해결에 한우업계가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은 물론 간편한 조리까지 앞세워 한우 소비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2일 한우 명예홍보대사이자 요리 인플루언서인 유수연 씨와 함께 방학 동안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한우 요리를 소개했다. 단순히 고기를 굽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물요리와 덮밥 등 일상 식단으로 한우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방학 기간에는 아이들이 하루 세 끼를 모두 집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의 식단 부담이 커진다. 특히 무더위로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는 영양과 기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메뉴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한우자조금은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식재료로 한우를 제안했다. 한우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특히 한우에 들어 있는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 성장기 어린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