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기준

정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안전 정보를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시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은 오는 8월1일부터,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등록률을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 정보 관리체계까지 함께 개선해야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1일 발표한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 확대와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유실·유기동물 예방은 물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정확한 개체 수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등록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반려동물 사망 등의 정보가 제때 수정되지 않아 실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SNS를 통해 농업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농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농업예산 확대와 공익직불금 인상 등 그동안 농업계가 요구해 온 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1일 '대통령의 농업 지원 의지, 현장 변화와 성과로 이어져야'라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농업 지원 의지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6일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이후 나온 농업계의 첫 공식 평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NS를 통해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

"청렴은 일상 속 작은 실천과 상호존중에서 시작된다."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이 청렴을 단순한 윤리교육이 아닌 조직문화 혁신의 핵심 가치로 끌어올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내부 직원뿐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까지 청렴 문화에 동참시키며 '신뢰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최근 전북 익산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임직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함께하는 '2026년 청렴다짐의 달'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 행동강령과 반부패를 주제로 한 전문 강사의 청렴 특강을 시작으로 청렴수기 공모전, 칭찬주인공 시상, 청렴 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를 체감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청렴의 범위를 기관 밖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청렴수기 공모전에서는 식품진흥원 직원뿐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선해수산과 한담에프엔비 관계자도 우수작

정부가 주택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인증서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앞으로는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선택지도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뒤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전 이력을 확인한 뒤 발급된다. 발급된 인증서는 K-RE100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

재정경제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구조개혁과 관련한 정례 협의체 신설을 추진 중이다.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듣고 구조개혁 정책에 반영하겠단 의지다. 실현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와 함께 투트랙으로 구조개혁 이슈를 발굴하겠단 계획이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재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매년 1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상 중이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연구기관, OECD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청년,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간, 계층간 구조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 OECD 선진국의 상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단 취지에서 출발했다. 내부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의 우수사례를 직접 듣고 가능한 정책들은 벤치마킹에 나서겠단 의지다. 청년, 지역, 계층간 양극화는 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병폐로 자리잡았다. 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AI(인공지능) 에이전트 커머스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 Part Ⅱ에서 "아직 결제 신뢰성, 책임 소재 등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플랫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표준 확보, 유통·물류·결제시스템 개편 등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AI 에이전트 커머스는 AI 에이전트가 검색, 비교, 주문, 결제 등 쇼핑의 전 과정을 대신하는 서비스로 완전히 새로운 상거래 시대의 개막을 예고한다"며 "이미 구글이 금년중 관련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는 등 글로벌 기업간 시장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IT 및 물류·운송 인프라를 통해 쌓이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국제기업결합과장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김동연

정부가 전력시장 감시와 전력망 기술기준 관리, 전력데이터 공개를 전담하는 독립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추진한다.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응하는 전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회에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신설과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감독원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감독원은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관리와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전력데이터 관리·공개 등을 전담하는 독립 규제기관으로, 정책과 심의·의결, 조사·감독, 집행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전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분산자원

한강 등 4대강의 상수원 규제지역에서 주민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해진다. 태양광 수익을 마을주민들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됐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고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까지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규제 합리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제도 개선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여부는 단순히 배송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규제를 변화한 유통환경에 맞게 조정할지 가늠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힌다.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가 시장 주도권을 장악한 데 이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까지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면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규제가 현재 시장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연내 발표 예정인 유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