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8월 '백투백'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강조한 단어는 '호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물가 오름세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안정시키면 향후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여 누적되는 성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선제 대응을 강하게 한 만큼 추가 인상 속도는 조절할 것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폭의 금리 인상을 앞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만큼 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뒤늦게 대응하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은 당장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려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손실을 줄이겠다는 논리다. 한은이 선제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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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증권, 애물단지 되나 했는데…정부, TKG태광 지분 매각 추진
정부가 티케이지태광의 자사주 취득절차에 참여해 국세물납으로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할 예정이다. 올해 처분한 NXC 주식에 이어 추가로 물납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물납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어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등 처분 자체가 어려운 주식도 적잖다. 기업의 휴·폐업으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경우도 있다. 이에 상속세 물납 이후 해당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물납증권 매각(안)'이 의결됐다. 물납증권은 금전이 아닌 증권으로 납부한 상속세다. 상속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티케이지태광의 창업주인 고 박연차 회장이 별세한 뒤 유족들은 상속세를 티케이지태광 지분(18.3%·3543억원)으로 납부했다. 주당 약 17만1460원 가량으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절반 수준이다. 티케이지태광은 나이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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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비료전쟁' 시대…해답은 축사 안에 있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화학비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고품질 액비로 전환해 농업에 다시 활용하는 '경축순환 농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입 비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축산과 경종을 잇는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0일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합천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초록자원화센터)을 찾아 액비 생산·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액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취임 이후 연구실보다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청장이 이번에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라는 농업의 오래된 과제를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이다. 이 청장은 최근 국제 비료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료 자원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재활용하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도 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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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창업기업 200개사에 팝업스토어·백화점 문 연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창업기업 오프라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일 한유원에 따르면 '2026년 창업기업 오프라인 지원사업'은 창업 열기 확산에 발맞춰 창업기업이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상권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100개사)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망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기획전'(100개사) 입점을 지원한다. '팝업스토어 지원'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하반기 중 유동인구가 많은 성수·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 흥행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숏폼·바이럴 영상 등 홍보 콘텐츠도 지원받는다. '오프라인 기획전 지원'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주요 백화점 등 대형유통망에서 열리는 컨셉 특화형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럭키드로우·스탬프투어 등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는 현장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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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보험 보험금 병원에서 바로 청구…전자청구 시스템 공식 도입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를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 해수부는 오는 21일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정책보험 Web-EDI(spid.suhyup.co.kr)' 정식 공개 보고회를 열고 전자청구 시스템 공식 도입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Web-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상거래, 주문, 결제 시 전자문서를 정보시스템끼리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기존에는 어선원 개인이 재해보험을 청구할 경우 진료기록이나 어선 수리 관련 서류를 챙겨 수협에 대면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동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Web-EDI 시스템은 병원과 어선수리소가 수협에 전자청구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 사실상 실시간 접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접수 이후 평균 30일 정도 소요되었던 보험금 지급 기일도 15일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금 심사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종이 위주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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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그린바이오 키운다…2031년 10조원 시장 목표
정부가 그린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첫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오는 2031년까지 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매출 100억원 이상 선도기업 300곳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CJ 블로썸파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년)'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식품 분야에 적용해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신품종 종자, 신소재 등 고기능·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산업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린바이오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최초의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2031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 10조원, 매출 100억원 이상 선도기업 300개, 글로벌 기술 수준 9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지역화, 산업화, 스마트화,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한 4대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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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닫는 여름, 코 막는 고속도로...축산악취, 컨설팅만으로 해결될까"
매년 여름이면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 주민들은 창문을 열기 어렵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왕궁축산단지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 역시 차량 창문을 닫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됐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더욱 심해지면서 '여름철 축산악취'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표적인 민원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도 악취 저감을 위한 컨설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거지역 인근 축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별 악취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매월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주민과 기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악취 원인을 농장별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접근은 기존의 단발성 지도보다 한 단계 발전한 방식이다. 단속보다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참여 농가에 각종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역시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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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더는 없게…'사용료 게시 의무화' 법 만든다
매년 여름철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비롯해 비치베드·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이나 시설 훼손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적법한 권원(정당한 권리)없이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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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스트코 통해 美계란 3800만개 확보…계란값 잡기 총력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란 약 2억개 확보에 속도를 낸다. 기존 입찰 방식에 더해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현지 공급망까지 활용하기로 하면서다. 코스트코는 미국산 계란 3800만개를 직접 수입하고, 정부는 이를 정부 공급망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미국산 계란 약 3800만개를 자체 수입해 다음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예정이다. 일부 물량은 이미 국내에 도착해 검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물량은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수입란 공급 계획에 포함된 물량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치솟는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8월 말까지 신선란 2억개가량을 추가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물량을 단기간에 들여와야 했지만 기존 입찰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 수입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입찰로 선정한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처와 계약을 맺어 조달해왔다. 그러나 계란은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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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1원 내린 1478.4원
2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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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관세 임박…"반도체·차 영향 제한적, 배터리·기계는 부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수출산업에도 업종별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기존 한미 관세협약에 따른 관세효과가 유지되는 반면 배터리, 기계, 화학 등 업종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위축이 우려된다. 20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글로벌 관세 10%의 법적 효력이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글로벌 관세 10%는 무역법 122조에 의한 임시조치로 즉각 발동이 가능하지만 기간은 150일로 제한돼 있다. 앞서 지난 2월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 10%를 즉각 발효했다. 상호관세의 대체수단으로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가 검토됐지만 이는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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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반등에 출구 막힌 최고가격제…정부 손실보전 부담도 확대
정부가 추진해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이 중동발 국제유가 반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최고가격을 더 낮출 경우 정유사 손실보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추가 인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20일(현지시간) 기준 유럽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9월물)는 배럴당 90달러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9월물)는 83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려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지난달 7차 최고가격 조정에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낮추며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이달 말 예정된 8차 최고가격 조정에서는 추가 인하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최고가격을 더 낮추면 정유사 손실이 커져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 상한을 올리면 소비자 물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섣불리 가격 상한을 높이지 못하는 배경에는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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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신임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소통 능력 갖춘 '예산통'
20일 임명된 조용범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은 예산·재정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예산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대내외 소통에도 강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기획처가 공을 들이고 있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제주 출신인 조 차관은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시절에는 예산총괄과장,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핵심 보직을 모두 거쳤다. 기재부가 기획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했고, 올해 1월 기획처 출범과 함께 초대 기획처 예산실장을 맡아 다음 달 발표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주도했다. 특히 예산총괄과장,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과장·국장·실장급의 예산 총괄 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예산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