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8월 '백투백'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강조한 단어는 '호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물가 오름세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안정시키면 향후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여 누적되는 성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선제 대응을 강하게 한 만큼 추가 인상 속도는 조절할 것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폭의 금리 인상을 앞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만큼 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뒤늦게 대응하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은 당장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려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손실을 줄이겠다는 논리다. 한은이 선제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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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위원장 만난 박홍근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세밀히 살필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예산안 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 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 첫 면담이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장기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고려 △돌봄노동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고용보험 모성보호 사업 분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돌봄사업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강화 등 노동·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처는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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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GW 시대 대비…'그리드코드' 논의 본격 착수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에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기준 논의가 본격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차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리드코드란 전력계통에 접속하는 주체들이 지켜야 할 일련의 규칙·기준 등을 의미한다. 전기위는 변화하는 전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력계통 및 신뢰도 전문위원회'를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로 개편했다. 그리드코드 전문위는 국내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중장기적 그리드코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운영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계통 운영기준과 기술기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 체계가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양방향으로 바뀌고 전력시장 참여자도 다양화하면서 기존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의 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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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에도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기업·가계 신용위험 '증가'
올해 3분기에도 주요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7로 집계됐다. 대출태도 지수가 +부호이면 완화를, -부호이면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될 전망이다. 3분기 가계주택과 가계일반 대출태도 지수는 각각 -11, -14로 집계됐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관련 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은 대기업(0)과 중소기업(0) 모두 전분기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2를 기록하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위험지수는 +부호이면 증가를, -부호이면 감소를 의미한다. 3분기 신용위험 지수는 대기업(8), 중소기업(25), 가계(19) 등에서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한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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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재사항 누락된 계약서 이메일로 '툭'…공정위, 다보메그네틱 제재
이메일(전자우편)로 제품을 발주하며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늑장지급한 대보마그네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제조업체다. 탈철기란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총 51건의 탈철기 바디, 프레임, 스크린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50건의 거래에서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기재된 이메일(전자우편)을 수급사업자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했다. 나머지 1건의 거래에선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 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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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위기대응·경쟁력 높인다…재무·품질 등 밀착 진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위기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진공은 20일 중소벤처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챌린지진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챌린지진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솔루션 제공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문제 해결형 진단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5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재무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 등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는 총 10회에 걸쳐 선정기업 현장을 방문해 집중 진단 및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챌린지진단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AX 진단(인공지능 전환 진단)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AX 진단은 중소기업이 경영?생산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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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인공지능 윤리준수기관으로 지정…전 직원 윤리실천 서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윤리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활용에 앞장선다. 소진공은 20일 공단 본부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확대에 발맞춰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윤리 실천 서약식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윤리 원칙은 '소상공인과 국민을 위한 AI 활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전문성을 7대 핵심 원칙으로 구성됐다. 이는 AI를 활용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임직원들의 올바른 AI 활용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소진공 전 직원은 실질적인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AI 윤리교육'을 이수했다. 지난 16일에는 NIA로부터 'AI 윤리준수기관'으로 지정받아 공단이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과 윤리적 실천을 내재화하고 있음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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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농기자재 해외 판로 넓힌다…24개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동남아를 중심으로 K농기자재 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판로 확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6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태국 등 24개국 해외 바이어 55개사와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76개사가 참가한다. 참가 기업은 농기계·시설자재 40개사, 친환경 농자재·비료·농약 23개사, 사료·동물용의약품·종자 13개사다. 총 500회 이상의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업과의 거래 이력, 재무 안정성, 유통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구매 의지가 높은 해외 바이어 5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사전 매칭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업 소개와 제품 정보를 담은 '디렉토리북'을 미리 공유해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상담 전 서로의 정보를 검토한 뒤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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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제개편안 등 국민 체감하는 변화 만드는데 역량 집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경부 직원들에게 "앞으로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 세제개편안 발표 등 주요 일정도 철저히 준비해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차관,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제시된 만큼, 발표된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실국에서는 담당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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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신임 원장에 이승렬 전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취임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는 20일 이승렬 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2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97년 산업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구주통상과, 자원개발전략과, 기획재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원전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산업부 퇴임 이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원장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시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기술개발, 지역균형 발전 등 핵심 국가 산업정책을 총괄했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시험 인증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R 원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 원장은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정책과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 구축을 비롯해 로봇, 방산, 바이오산업, 반도체 등 핵심 국가 산업정책을 총괄한 경험을 살려 KTR이 선제적으로 미래 유망 산업 시험인증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KTR이 공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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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승진 ◇고위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우정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강동훈 ◆전보 ◇부이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애진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박근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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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와 AI 연계해 '사업 메뉴' 설계…'K-AI 패키지 전략' 추진한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AI(인공지능)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K-AI 패키지 전략'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유상 ODA(공적개발원조)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K-AI 패키지'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이른바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사업 메뉴를 수원국에 제공하고, 수원국이 사업을 선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메뉴에는 한국 기술과 부품을 최대한 포함한다. 특히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메뉴를 마련한다. EDCF와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MDB(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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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수출 최대지만 불확실성 여전…대미 통상관계 안정적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최근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주요국 통상리스크,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MOU(양해각서)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미측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또 대미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측과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유상 ODA(공적개발원조) 중심의 'K-AI 패키지' 추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