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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당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자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금융권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섰다. 익명신고가 잇따른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 및 연계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시간 관리와 수당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 및 연계 서비스업(금융 콜센터 등)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릴레이 감독이다. 익명신고센터에 서울 지역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익명신고센터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 근로시간은 관리하지 않으면서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급여 상세 내역을 요구해도 "고정OT 초과분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정부가 중소기업 현장 숙련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데이터로 전환해 제조업 AI 확산에 나선다.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무인공장 대신 중소기업 개별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반월시화형 AI공장을 구축해 제조업 공급망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반월시화 소재부품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반월시화 제조 AI(M.AX)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월시화형 AI 제조혁신 실증을 위한 AX 허브 구축사업에 2028년까지 총 280억5000만원(국비 140억원)을 투입해 자동차부품과 인쇄회로기판(PCB) 분야 AX 대표 선도공장을 구축하고 제조 AI 오픈랩과 AX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기계·전기전자·석유화학·철강 등 2만200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이자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집적지다. 입주 제조업체의 96.8%가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소기업 중심

중동전쟁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발 대규모 투자청구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미국 투자를 위한 국내의 제도적 구조는 완비됐으며 이제 남은 건 구체적인 사업발표뿐이다. 19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미국을 찾아 대미통상·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양국의 첫 프로젝트 발표 관련 최종 조율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운용방안(MOU)에 합의했다. 후속절차로 한국 정부는 올해 6월 대미투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를 출범했다. 공사가 법정 자본금 2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재원분담 조율과 실탄장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오는 8월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될 전망이다. 그간 양국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리스트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논의가 실무단에서 이어

이란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선박 4척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19일 뉴스1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성명을 통해 "미국 테러리스트들의 책동과 지원을 받은 위반 선박 4척이 안전하지 않은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질서를 교란하고 빠져나가려 했다"고 설명했다. IRGC는 "2척은 사고를 당해 현장에 멈춰 섰으며 나머지 2척은 운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모든 유조선과 상선이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운항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과 보복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 17일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요르단 아즈라크 소재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해 이 기지에 근무하던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발 대규모 투자 청구서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관세 폭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미국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최소 기준으로 대응하는 대미(對美) 투자 전선에 전운이 감돈다. 미국 투자를 위한 국내의 제도적 구조는 완비됐으며 이제 남은 건 구체적인 사업 발표뿐이다. 19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미국을 찾아 대미 통상·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양국의 첫 프로젝트 발표 관련 최종 조율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방안(MOU)에 합의했다. 후속 절차로 우리 정부는 올해 6월 대미투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를 출범시켰다. 공사가 법정 자본금 2조 원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 재경부·기획예산처와 재원 분담 조율과 실탄 장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가시적인 '1호 프로젝트' 발표 시기로는 다가오는 8월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한 데 이어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을 새롭게 구축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무역거래 원화 결제 인센티브, 야간 유동성 공급 체계 마련 등으로 원화 수요·공급 환경도 확충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 국제화는 외국인들이 역외에서 원화를 조달·활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경부는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잡고 △인프라·제도 △수요 △공급 △리스크 분야에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한다. 새벽 2시까지 운영하던 외환시장은 지난 6일부터 24시간 체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 국내은행의 야간시간 원활한 거래 참여를 위해선 내년 1월부터 매매기준율 산정방식을 시

최근 경기 호조가 과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과 달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끈다는 점에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 호황의 수혜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금융불균형과 산업 쏠림 현상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한 반면,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반영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2% 증가했다. GDP와 GDI 간 성장률 격차는 9.4%포인트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확대가 GDP 성장을 이끈 데 이어 메모리 가격 상승이 교역조건을 개선하면서 GDI를 추가로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이에 따른 교역조건의 큰 폭 개선은 향후 내수 증가세를 지

소비자가 상당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선납진료 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이 고쳐졌다. 환불 금지와 타인 양도 불가 등 내용이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해 진료비를 사전에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진료'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벤트 할인가', '특가 구성'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선납진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상당한 금액을 먼저 지불하는 선납진료 서비스의 특성상 추후 개인 사정 등으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앞으로 선내에서 선원들이 의사 지시 없이도 감기약을 쉽게 복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선박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선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적용 대상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그 선박의 소유자다. 이번 기준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첫번째로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를 합리화했다. 그동안 건강담당자가 선내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감기약, 소염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

해양수산부가 해사산업 종사자와 미래 해양인재의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026년 해사 사이버안전 인력양성 교육'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위성 통신서비스의 확대로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 정보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선박 운항시스템을 목표로 한 사이버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사산업 종사자 등의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국해양대학교와 함께 '해사 사이버안전 인력양성 교육'을 개설했다. 이번 교육은 해양계 학생, 선원, 해운선사의 관리자 등 참여자의 직무와 수준을 고려하여 3단계 과정(일반·실무·심화)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실무·심화과정에서는 '화이트 해커' 등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전형 실습 교육도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전자해도 등 선박 운항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 사이버공격과 방어·복구 과정을 체험하며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게 된다. 이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과 'K-씨푸드'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신규 등재와 위험유산의 관리방안, 세계유산기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다. 위원회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196개국 대사·대표단을 비롯해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갯벌 홍보관'을 운영해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과 갯벌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K-씨푸드 홍보관'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갯벌 홍보관'에서는 갯벌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제도, 갯벌복원 사업, 갯벌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뻘배어업(썰물 때 작은 나무판을 이용해 갯벌에서 어패류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

전력 등 에너지와 수자원 정책은 정권에 따라 숱한 변천사를 겪었다. 정권교체기마다 주요 정쟁 소재이자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던 원전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공지능(AI) 생산 혁명으로 에너지는 안보가 되고 물은 나라 경제의 생명줄이 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넘어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주요 국가 아젠다로 전력과 용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서남권 반도체, 용인 반도체, AI 데이터센터)'의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의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6.3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용인 클러스터(15GW)와 전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8GW)를 합하면 확정 전력 수요만 30GW에 육박한다. 24시간 미세공정을 유지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에선 1초 미만의 미세한 전압 강하로도 수천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