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년 만기 이전 내집 마련한 분 많아…장기전세 퇴거 원칙 지킬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를 앞두고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거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시민이 기대보다 훨씬 많았다"며 제도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조했다. 20년 만기 후 퇴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적인 퇴거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8일 서울시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를 추진한 배경으로 "집은 사는 것, 재산을 불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는 곳이라는 가치가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충정이 있었다"며 장기전세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해달라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시 홍보에 만화 '무대리' 등을 활용했던 것을 언급하며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이라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축적의 기회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 공급이 그동안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시장을 그만둘 때 3만가구였는데 그동안 늘어난 물량이 거의 없다"며 "지금 3만8000가구 수준으로 제가 다시 들어와서 늘어난 물량이 1만가구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년 만기를 앞두고 일부 입주자의 퇴거 요구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시끌시끌하다"며 "20년인 줄 몰랐다는 분도 있고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만기 후 퇴거 원칙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퇴거를 거부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며 "서울시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며 "똑같은 기회를 누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예외를 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고 선순환이 됐다"며 "당초 취지가 이 기간을 활용해 내 집 마련과 자산축적의 기회로 삼는 것이었는데 그 취지가 성실과 노력과 잘 만나 제도의 취지가 잘 살아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빨리 나가주신 분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갔다"며 장기전세 퇴거가 새로운 무주택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